사법 26호

사법 26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3-12-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0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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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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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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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환경책임에 관한 연구
    ○환경책임 및 환경소송의 법체계-한·독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 현 준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함 태 성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김 홍 균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 환경피해구제법안(2013년 7월 30일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한 상 운
    ○소급적 환경책임의 위헌성-2010헌가77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사건을 글감으로 하여 조 홍 식
    ▣ 연구논문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활동의 범주에 관한 연구-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이 규 홍
    ▣ 판례해설
    ○로봇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어의 생성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김 병 식
    ○성매매 업소 몰수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우 인 성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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