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양형기준

2013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

출간일
2013-06-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9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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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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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기준
    양형기준
  • 2018 양형기준
    2018 양형기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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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양형기준
1. 살인범죄 양형기준
2. 뇌물범죄 양형기준
3. 성범죄 양형기준
4. 강도범죄 양형기준
5. 횡령, 배임범죄 양형기준
6. 위증범죄 양형기준
7. 무고범죄 양형기준
8. 악취, 유인범죄 양형기준
9. 사기범죄 양형기준
10. 절도범죄 양형기준
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4. 식품, 보건범죄 양형기준
15. 마약범죄 양형기준
16. 증권, 금융범죄 양형기준
1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18. 폭력범죄 양형기준
19. 교통범죄 양형기준
20. 선거범죄 양형기준
21. 조세범죄 양형기준
22. 공갈범죄 양형기준
23. 방화범죄 양형기준

* 양형기준 해설

*부록(구 양형기준)
1. 구 살인범죄 양형기준
2. 구 성범죄 양형기준
3. 구 강도범죄 양형기준

*약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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