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5호

사법 25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3-09-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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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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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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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조세회피의 제문제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이 창 희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이 준 봉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의 해석: 최근 국내외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해석론 윤 지 현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 박 훈

    ▣ 연구논문
    ○민사집행법 10년, 그 회고와 전망 - 총론·부동산집행 손 흥 수
    ○중소기업 회생절차의 특수성과 개선방안 이 진 웅

    ▣ 판례해설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 박 진 환
    ○부부 쌍방의 총 소극재산이 총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이 승 원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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