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4호

사법 24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3-06-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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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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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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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제재
    ○기업범죄 관련 준법지원인의 역할과 형사책임 이 진 국
    ○경영판단과 경영배임 이상돈, 지유미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 실태와 개선방안 -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천 진 호
    ○미국 해외부패행위방지법과 그 역외적용 최 승 재

    ▣ 연구논문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과 전자문서의 진정성립 오 기 두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인 영업의 개념과 범위 정 기 상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원 거부에 관한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이 상 덕

    ▣ 판례해설
    ○위치상표가 상표법상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박 태 일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의 변경 우 인 성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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