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3호

사법 23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3-03-1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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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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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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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문제

    ○조합원 분양계약의 위법성 김 종 보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따른 법률문제 김 은 유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노 경 필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제반 법률문제 김 선 희



    ▣ 연구논문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법원의 특허청구항 해석원칙과 그 실제 설 민 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소급형법임에도 여전히 위헌이라 할 수 없다는 견해의 오류에 관한 연구 오 현 석



    ▣ 판례해설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하 태 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이 영 창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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