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2호

사법 22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2-1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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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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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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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요건의 증명방법에 관한 연구 … 주진열
    ○역지불합의의 위법성 판단 … 차 성 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부당성’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이민호ㆍ주현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 강우찬

    ▣ 연구논문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결의 분석 - 실질적 관련 원칙과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노태악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下)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 … 김시철

    ▣ 해외사법 특집: 각국의 행정소송법 개정 동향
    ○Das subjektive Recht und seine prozessuale Geltendmachung in Deutschland und Europa … Kolja Naumann
    ○日本における行政訴訟制度の形成史と改革の課題 … 岡田正則
    ○台灣行政訴訟制度之變革與展望 … 劉宗德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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