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1호

사법 21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2-09-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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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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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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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특집: 불법행위법의 신동향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안 병 하

    ○유럽 불법행위법의 동향 - 손해배상법의 체계에 관하여-신 유 철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허 성 욱

    ○불법행위법의 확장과 의료과오책임의 현대적 동향 - 김 천 수


    ▣ 연구논문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上)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김 시 철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배 인 구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회생절차상 지위-권 성 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정 기 상


    ▣ 판례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김 정 중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유 영 선


    ▣ 알림
    ○위자료 기능의 새로운 이해- 안 병 하

    ○유럽 불법행위법의 동향 - 손해배상법의 체계에 관하여-신 유 철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허 성 욱

    ○불법행위법의 확장과 의료과오책임의 현대적 동향 - 김 천 수


    ▣ 연구논문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사법작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上)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대하여-김 시 철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배 인 구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의 회생절차상 지위-권 성 수-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정 기 상


    ▣ 판례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부당성 김 정 중

    ○침해소송법원에서 진보성의 심리·판단 가능 여부 유 영 선


    ▣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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