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20호

사법 20호

사법발전재단 | 사법발전재단

출간일
2012-06-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등록된 책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등록된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출판사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 소특집: 보험법
    ○신종 책임보험에 대한 시론(試論)-특허침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연구 - 최 승 재
    ○보험계약체결에서 적합성원칙 - 정 경 영
    ○상해보험의 법적 지위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김 은 경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이해관계조정 - 정 진 옥

    ▣ 연구논문
    ○강제채혈의 사전ㆍ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 김 성 환
    ○재판기록의 공개 - 윤 남 근


    ▣ 판례해설
    ○일사부재리 원칙의 판단 기준 시점 - 김 종 석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부과처분을 집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 김 태 호

    한줄서평

    • 10
    • 8
    • 6
    • 4
    • 2

    (한글 40자이내)
    리뷰쓰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