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송달협약 실무편람

헤이그송달협약 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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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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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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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3
    ? 서문 / 5
    ? 송달협약 실무편람의 연혁 / 7
    ? 발간 참여 전문가 명단 / 9
    ? 개요 / 11
    ? 구성(Contents) / 13
    ? 목차(Table of Contents) / 15
    ? 약어 / 23
    ? 용어해설 / 35
    ? 자주 묻는 질문들 (FAQ) / 47
    ? 해설도 / 61
    PART 01 일반 사항 및 협약의 실무 운용 / 65
    제1장 협약의 목적과 적용범위 / 67
    1. 사전 소개 67
    2. 1896년, 1905년 및 1954년 협약들과의 관계 67
    3. 1965년 협약의 주요 목적 69
    4. “열린” 협약 73
    5. 협약의 범위 및 적용가능성(제1조) 74
    A. 인적, 영역적 범위 74
    a) 결정요소로서의 송달 장소 74
    b) 협약 당사국 관계 75
    c) 자연인과 법인, 정부기관과 정부 77
    B. “문서를 송부해야 하는” 모든 사건에서 79
    a) 용어 79
    b) 협약의 비강제적 성격 80
    (1) 문제점과 두 가지의 핵심 판결 80
    (2) 송달협약의 실무 운용(practical operation)에 관한 1989년 특별위원회 82
    (3) 협약 협상의 역사적 중요성 82
    (4) 각국의 관행 83
    (5) “적법절차”의 개념 -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송달 조항의 유효성? 88
    c) 협약의 배타적 특성 89
    C. “외국 송달을 위하여” 91
    D.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92
    a) 머리말 92
    b) 1977년 특별위원회 93
    c) 1989년 특별위원회 94
    d) 2003년 특별위원회 96
    e) 2009년 특별위원회 96
    f) 2014년 특별위원회 97
    g) 현재 실무 97
    E. 재판상 또는 재판외 문서 99
    a) 서론 99
    b) 특별한 예들 102
    F.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103
    a) 머리말 103
    b) 국가별 실무 104
    c) 송달협약 제1조 (2)에 수송달자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될까? 107
    G. 송달협약과 집단적 구제 수단(collective redress)[“집단 소송(class actions)”] 108
    6. 협약의 실무 운용(practical operation)에 대한 점검 108
    A. 송달섹션 108
    B. 상설사무국의 역할 109
    C. 특별위원회 110
    D. 차이점의 해소 111
    제2장 협약에 따라 규정된 송부 경로들 / 111
    1. 주된 경로: 중앙당국 112
    A. 중앙당국의 역할과 조직 112
    a) 일반론(협약 제2조) 112
    b) “다른 당국들”[협약 제18조 (1)] 114
    c) 연방국가에서의 수개의 중앙당국[협약 제18조 (3)] 114
    B. 송달요청서(협약 제3조) 115
    a) 발송기관 115
    (1) 일반론 115
    (2) 구체적인 사례 117
    b) 외국 중앙당국으로의 촉탁서의 전송 119
    c) 요청서 양식(표준 양식) 120
    (1) 송달요청서 121
    (2) 증명서 122
    (3) 송달될 문서의 요지 123
    (4) 사용 언어(협약 제7조) 123
    (5) 표준 양식의 의무적 사용 124
    C. 인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송달 촉탁서 ? 원본 문서를
    송달할 필요 없음 125
    D. 수탁국 중앙당국의 송달 문서 검사 권한 부존재 126
    E. 송달요청서의 집행 127
    a) 송달 방법(협약 제5조) 127
    (1) 공식적 송달(협약 제5조 (1) (a)) 127
    (2) 특정 방법에 의한 송달(협약 제5조 (1)(b)) 128
    (3) 비공식적인 송달(협약 제5조 (2)) 129
    b) 번역 요청(제5조 (3)) 130
    (1) 일반론 130
    (2) 각국의 실무 133
    (3) 권고 136
    c) 비용(제12조) 136
    d) 송달시행의 시간과 신속한 절차의 원칙 139
    e) 송달일 142
    f) 송달협약에서의 이중 날짜(double-dates) 체계 144
    F. 송달 증명서(제6조) 146
    a) 일반론 146
    b) 일부 판결들 147
    c) 증명서의 효력 148
    G. 송달요청의 집행거부 148
    a) 제4조(임시적 거부) 148
    b) 제13조(확정적 거부) 149
    (1) “주권 또는 안보”의 개념 149
    (2) 거부결정 152
    c) 거절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 152
    2. 대체적 송달경로 154
    A. 용어 관련 사전 검토 154
    B. 영사와 외교적 채널(제8조 및 제9조) 155
    a) 일반적 개념 155
    (1) 외교적 경로 155
    (2) 영사 경로 156
    b) 직접적 외교적 채널과 직접적 영사 채널(제8조) 156
    c) 비적접적인(indirect) 영사 채널(제9조 (1)) 157
    d) 비직접적인 외교적 채널(제9조 (2)의 예외적 사정) 158
    C. 우편 경로(postal channels)(제10조 (a)) 158
    a) 우편 경로의 개념(notion) 158
    b) 유효성 판단 기준 160
    (1) 법정지법(Lex fori, 소송이 행하여지는 나라의 법률) 160
    (2) 목적지국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 161
    (3) 조건부 반대(qualified objection) 163
    (4) 반대하는 경우 상호호혜(reciprocity)에 대한 영향은? 163
    c) 외국 판결의 승인 165
    d) 미국의 특별한 입장: 제10조에 대한 3가지 해석 166
    (1) 첫 번째 분류: send와 serve의 의미가 같지 않다 167
    (2) 두 번째 분류: send와 serve의 의미가 같다 168
    (3) 초기의 반응들 169
    (4) 세 번째 분류 결정으로의 진화 169
    (5) 결론 171
    e) 우편 경로와 번역의 필요성? 172
    D. 목적지국의 사법공무원,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를 통한 송달 174
    a) “사법공무원,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 사이의 직접적 통신
    (예: huissier(프랑스 집행관)들 상호간, 협약 제10조 (b)) 174
    (1) 총론(In general) 174
    (2) 영국의 상황(1980년 9월 11일의 서한) 175
    b) 재판절차의 이해관계인과 사법공무원, 관리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
    (예. 집행관들) 사이의 직접적 통신(제10조 (c)) 176
    c) 제10조 (b)에 따른 유효한 송부의 예시 176
    d) 협약 제10조 (b)과 (c)항에 따라 효력이 없는 송부의 예 177
    3. 다른 방식(Derogatory channels) 178
    A. 체약국 사이의 부가적 합의(제11조) 178
    B. 1905년과 1954년 협약의 보조 협정(제24조) 및 다른 협약들과의 관계(제25조) 178
    C. 협약의 적용 배제(Unilateral derogation)(제19조) 179
    제3장 피고의 보호(제15조와 제16조) / 180
    1. 결석판결 선고 전의 보호: 제15조 180
    A. 판결의 보류(stay of entry)(제15조 (1)) 180
    a) 유효한 송달 또는 실제 교부 181
    b) 적정한 기간(in due time) 182
    c) 국내법의 적용 183
    B. 절차 진행의 계속과 특히, 판결의 교부(제15조 (2)) 183
    C. 보전 또는 보호처분(제15조 (3)) 186
    2. 결석판결 후의 보호: 제16조 186
    제4장 지역 규범(Regional instruments) / 189
    1. 증거조사촉탁(letters rogatory)에 관한 인터아메리칸(The Inter-American) 협약 189
    A. 총론 189
    B. 헤이그송달협약과의 관계 191
    2.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Asian-African Legal Consulatative
    Organization)]가 마련한 표준 양자협약(The Model Bilateral Convention) 191
    3. 민사 또는 상사 사건의 재판상?재판외 문서 해외송달에 관한 2007년 11월 13일
    유럽연합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No. 1393/2007) 및 2000년 규정(No. 1348/2000)의 폐지 192
    A. 전반적인 논평 192
    B. 송달협약과의 관계 196
    PART 02 부록 / 197
    부록 1 헤이그송달협약 본문 199
    부록 2 송달협약 제3, 5, 6, 7조에 관한 부속서들 209
    부록 3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시 첨부할 정보에
    관한 권고사항, 14차 회기에서 채택(1980년 10월 25일) 215
    부록 4 14차 회기에서 채택된 권고 보고서에서 확립된 경고문 작성에 관한 지침,
    구스타프 뮐러(핀란드) 221
    부록 5 구스타프 묄러에 의해 작성되고 14차 회기에 채택된 권고사항에 관한 해설서 227
    부록 6 표준 양식을 완성시키는 가이드라인 235
    부록 7 송달촉탁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249
    부록 8 송달협약의 실행에 있어서의 정보 기술의 활용 253
    A. 소개 및 배경 255
    B. 송부(Transmission) 257
    a) 촉탁서(service request)의 송부(제5조) 257
    (1) 견본 서식 259
    (2) 권한당국에 대한 정보 공유 259
    (3) 사본 259
    b) 송달 증명서의 송부(제6조) 259
    c) 협약 10(b)와 10(c)에 의한 송부 260
    C. 당국 사이의 협력 260
    D.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e-service) 261
    a) 송부의 주요 경로에 의한 전자송달 262
    (1) 공식적인 송달(Formal service)(협약 5(1)(a)) 262
    (2) 특정한 방식에 의한 송달(협약 5(1)(b)) 263
    (3) 비공식적 교부(by informal delivery)(제5조 (2)) 263
    b) 송부의 대안적 경로에 의한 전자송달 263
    (1) 우편 경로(제10조 (a)) 263
    (2) 제10조 (b), (c) 267
    (3) 제8조 267
    c) 예외적인 경로에 의한 송달- 19조의 사례 267
    d) 이메일에 의한 송달에 있어서의 국제 및 국내적 발전 267
    (1) 영국에서의 발전 269
    (2) 미국에서의 발전 270
    (3) 호주에서의 현황 275
    (4) 캐나다에서의 전개 276
    (5) 결론 : 보통법 관할과 보통법, 성문법(civil law)이 혼재된 관할에서의 전개 277
    (6) 성문법 국가에서의 전개 278
    (7) 유럽연합에서의 전개 281
    (8) 이메일에 의한 송달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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