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

박동섭 | 박영사

출간일
2003-01-25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5 M
대출현황
OPMS,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5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

책 소개

친족상속법을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해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변화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사회문제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가족법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대학에서 가족법강의를 하며 모아 온 자료를 바탕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살아 있는 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판례와 사례(예시)를 들어 가족법을 해설하였다. 특별히 참고판례들을 인용하였는데, 이는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저자가 가필ㆍ정정한 것임을 밝혀 둔다. 그리고 학설은 온건한 통설을 기초로 하였고, 가끔 통설이나 다수설에 대한 반론도 제기하여 놓았다. 학자들의 학설을 소개하는 과정에 혹시나 잘못 이해하고 거론한 것은 없는지 걱정된다. 둘째, 문장구조를 구어체로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나라가 독립된 지 반 세기의 세월이 흘러갔건만, 우리의 법률문화 속에는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일본민법이 이 땅에 시행되고 그 문장 그 논리로 36년간 지배를 받아 왔으니 그 표현방법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평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던 차에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여 보았다. 우리말의 촌수에 해당하는 친등(親等)이라는 말은 순수한 일본어이고 우리말이 아니다. 이 ′친등′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법전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민법 제985조 1항ㆍ제1000조 2항)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에서 속히 이 말을 ′촌수′로 개정하기를 기대한다. 설명 중에 한글로만 표시하여서는 그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 옆에는 한자를 괄호로 병기하였다. 셋째,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도표를 더러 활용하였다. 이는 법률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친족상속법을 실체법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절차법의 시각에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1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1999-2001)
사법시험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2000)
언론중재위원(2000-),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1996-)
제44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2002)
법무법인 새 한양 설립

현)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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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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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총 론
제2편 친족법
제1장 친 족
제2장 호주와 가족
제3장 혼 인
제4장 부모와 자녀
제5장 후 견
제6장 친족회
제7장 부 양
제8장 호주승계
제3편 상속법
제1장 서 론
제2장 상속법 총론
제3장 상속인
제4장 상속의 효과
제5장 유 언
제6장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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