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법경제학

토마스 율렌 | 비봉출판사

출간일
2000-04-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OPMS,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5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

책 소개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법경제학 분야는 법학이론, 교육, 법 실무, 재판 등의 분야에서 문자 그대로 대변혁을 겪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의 경제분석에 접하지 않고서는 법학을 수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법과대학원(law school) 학생들은 법학의 필수과목을 수강하면서 법경제학 분야를 되풀이하여 접하게 된다. 이 책은 미시경제이론을 응용하여 다양한 법제도와 법현상을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인 문헌으로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출판된 이 분야의 교과서로는 가장 이해하기 쉬우며 충실한 저서로 알려져 있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법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경제학 개념에서부터, 다양한 법제도와 법현상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의 상식적 발상과 법 관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알기 쉽게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해, 지적소유권, 계약위반, 제조물책임, 생활방해소송, 범죄 등 법학의 개별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제간 연구에 친숙하지 않았던 법학자나 법률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정책담당자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소개

Swarthmore College 졸업. Oxford University 졸업. Harvard University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경제학과 교수. 미국법경제학회 회장. 현 University of Californoa law school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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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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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말
한국어판 서문
Introduction to the Korean Edition of Law and Economics
서문
역자 서문


제1장 法經濟學 入門
제1절 法의 經濟分析이란 무엇인가?
제2절 법의 경제분석 事例
제3절 왜 法律家들이 經濟學을 공부해야 하는가?
  왜 經濟學者들이 法을 공부해야 하는가?
제4절 本書의 전체 순서

제2장 微視經濟學 槪說
제1절 槪觀 : 微視經濟理論의 구조
제2절 基本槪念 : 극대화ㆍ균형ㆍ효율성
제3절 수학적 분석도구
1. 함수
2. 그래프
제4절 消費者 選擇ㆍ需要理論
1. 消費者 選好
2. 효용함수, 무차별곡선
3. 소비자의 最適解
4. 경제적 최적해 ′限界費用〓限界利益′
5. 소비자 수요
6. 수요의 가격탄력성
제5절 供給理論
1. 企業의 이윤극대화
2. 기간의 구분 : 短期와 長期
제6절 시장의 均衡
1. 完全競爭市場에서의 균형
2. 獨占市場에서의 균형
3. 균형분석의 사례
제7절 게임이론
제8절 資産價格 決定理論
제9절 一般均衡과 厚生經濟學
1. 일반균형과 效率性定理
2. 시장의 실패
3. 잠재적 파레토 改善(칼도 ─ 힉스 효율성)
제10절 불확실성하의 意思決定 : 危險과 保險
1. 시장의 불확실성
2. 期待貨幣價値
3. 기대효용의 극대화 : 危險에 대한 態度
4. 보험에 대한 수요
5. 보험의 공급

제3장 法과 法制度
제1절 대륙법전통과 커먼로전통
제2절 미국의 재판제도
제3절 법적분쟁의 特徵
小結

제4장 所有權法의 경제분석
제1절 所有權의 법 개념
제2절 交涉理論
제3절 소유권제도의 起源 : 思考實驗
제4절 所有權法의 경제이론
1. 코즈定理
2. 거래비용의 諸 要素
3. 거래비용의 程度와 적절한 法理
4. 規範的 홉스定理와 規範的 코즈定理
제5절 소유권 보호의 제 수단
1. 損害賠償과 禁止命令
2. 事例 : 세탁회사와 전기회사 간의 분쟁
3. 효율적 구제수단
제6절 私的 所有의 대상
1. 公共財와 私有財
2. 公共財의 例 : 정보의 소유권문제
제7절 所有者는 所有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제8절 分配正義
小結

제5장 所有權法의 경제분석 論題
제1절 소유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
1. 非定形 所有權과 先占의 原則ㆍ
2. 정보경제학
3. 知的所有權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제2절 소유권의 成立과 立證
1. 소유권의 기록 및 이전
2. 臟物과 소유권문제
3. 권리상 불확실성의 해소
제3절 소유권의 대립 : 可分性 문제
1. 外部效果와 公害(public bads)
2. 외부효과의 구제수단
3. 외부효과의 圖示
제4절 私的所有權의 公的使用 : 公用收用과 規制
1. 公用收用
2. 地域地區制와 開發規制
小結

제6장 契約法의 경제분석
제1절 交換的 去來理論의 계약에의 적용
1. 어떠한 약속에 法的强制力을 제공할 것인가?
2. 約束 不履行의 救濟手段
3. 거래이론에 대한 비판
제2절 계약법의 경제이론
1. 協力과 公約
2. 約束의 履行
3. 信賴
4. 去來費用
5. 完全契約과 市場失敗
6. 계약상의 관계 : 長期 契約의 經濟分析
小結

제7장 契約法의 경제분석 論題
제1절 계약위반에 대한 救濟手段의 선택
1. 期待損害賠償
2. 信賴損害賠償
3. 機會費用損害賠償
4. 返還
5. 利得의 返還(disgorgement)
6. 强制履行
7. 당사자 구제 : 損害賠償額의 豫定
제2절 救濟手段의 경제분석 모형
1. 효율적 계약위반과 효율적 계약이행
제3절 履行投資와 信賴投資
1. 와플샵
2. 效率性
3. 損害賠償額의 算定
4. 效率的 注意를 위한 諸 誘引
5. 효율적 信賴誘引
6. 법에 대한 過剩信賴
小結

제8장 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
제1절 不法行爲法의 정의
1. 不法行爲法
2. 고전적 불법행위책임이론
3. 제1절의 결론
제2절 不法行爲責任의 경제이론
1. 사회적 사고비용의 극소화
2. 嚴格責任과 無責任하의 주의유인
3. 雙方 注意
4. 過失責任하의 주의유인
5. 寄與過失責任과 比較過失責任
6. 行爲 水準
7. 法的注意基準의 설정 : 핸드공식(Hand Rule)
8. 過誤
9. 曖昧한 기준과 不確實性
10. 행정비용과 맞춤원리
11. 保險
12. 제품에 의한 사고 : 不法行爲와 契約
小結
부록 : 배상책임과 對稱性

제9장 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 論題
제1절 불법행위책임의 경제모형의 확장
1. 핵심 가정의 완화
2. 기본 모형의 확장
제2절 損害賠償額의 算定
1. 危險 等價
2. 報償額의 算定
3. 懲罰的 損害賠償
제3절 不法行爲法의 경제분석의 응용
: 不法行爲法의 改革
1. 미국의 不法行爲責任制度
2. 製造物責任
3. 醫療過誤
小結

제10장 訴訟의 경제분석
제1절 왜 訴訟을 제기하는가?
1. 法的請求權의 期待價値
2. 판결액과 訴訟數
3. 訴訟費用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4. 법률서비스의 供給
5. 訴訟代理人 문제
제2절 情報의 交換
1. 나쁜 소식이 和解에 미치는 영향
2. 나쁜 소식은 ′無料′
3. 사회적비용의 극소화
제3절 和解
1. 재판을 模寫하는 화해
2. 화해의 不成立
3. 生活妨害 訴訟
4. 原告 걸러내기
제4절 裁判
1. 판사의 독립성 문제
2. 敗訴者의 소송비용 부담
3. 複數의 가해자 : 共同責任과 個別責任
4. 立證負擔과 立證基準
제5절 上訴
1. 過誤의 是正
2. 소송시장의 效率性
小結 : 소송의 社會的 費用

제11장 犯罪와 刑罰의 경제분석
제1절 전통적 刑法理論
1. 犯意
2. 公益의 侵害와 국가에 의한 刑事訴追
3. 立證基準
4. 刑罰
제2절 犯罪와 刑罰의 경제이론
1. 不法行爲法의 부적절성과 刑法의 필요성
2. 합리적 범죄
3. 합리적 범죄의 수학적 모형
4. 범죄행동과 犯意
5. 經濟學的 觀點에서의 刑法의 目標
6. 最適 防止와 효율적 刑罰
7. 最適 犯罪防止의 수학적 모형
8. 最適 犯罪防止手段의 수학적 모형
9. 犯罪의 私的 防止
제3절 事例 : 痲藥과 犯罪의 경제분석
1. 痲藥賣買의 처벌
2. 生産抑制와 密輸入 禁止
3. 마약의 合法化
小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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