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장호순 | 개마고원

출간일
2000-05-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10 K
대출현황
OPMS,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5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

책 소개

헌법과 인권의 역사를 통해 본 미국의 민주주의 이 책은 초강대국 미국의 심층을 그들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를 통해 그려보이고 있다. 근대유럽의 시민민주주의가 혁명적인 국가 연방의 체제로 실험되는 과정이 연방헌법의 제정과 수정을 둘러싼 논쟁과 함께 소개된다. 특히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존재 그 자체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판사들의 판결이 실제로 미국사회의 고비마다 새로운 진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게 된다. 이들 ′워싱턴의 은둔자′들은 자유계약과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한 자본가들의 거센 압력과 로비를 무릅쓰고 한 호텔 청소부의 상고로 제기된 최저임금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함으로써「웨스트코스트 호텔 판결」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이 전국적 동의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저자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미란다 판결에서 인터넷 상의 포르노를 규제하려 했던 ′통신 품위법′에 이르기까지, 미국을 움직인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워싱턴 정가의 정치가들과 로비스트의 활약상과 함께 헌법학자들과 시민·인권단체들이 벌인 방대한 논쟁을 꼼꼼히 추적하는 가운데 첨예한 정치·사회적 분쟁을 조절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룩해온 강대국 미국의 저력을 그들의 확고한 법치주의 질서에서 찾고 있다. 작금의 ′법조파동′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자들은 엄격한 인준을 거쳐 종신임기로 선임된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누리는 사회적 존경과 헌법적 전통에 대한 미국의 자부를 목격하게 된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권을 유린해온 미국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선 미국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고뇌하는 대법관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저자소개

경희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언론학 석사 및 박사.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연구부장. 한국언론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역임. 현 순천향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민주법학」제7호, 1994년)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언론연구」제6호, 199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공법 판결에 나타난 사상과 표현의 자유」(「한국언론확보, 1997년 봄호)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 :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그리고 정보접근권」(「한국사회와 언론」제8호, 1997년) 등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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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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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서론>

제1장 사법부와 대통령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제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제3장 표현의 자유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음란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컴퓨터통신에서 음란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제4장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제5장 공정한 사법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제6장 평등권 보장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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