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법률 대백과

전자상거래 법률 대백과

법원행정처 | 이로뱅크

출간일
2010-11-3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 M
대출현황
OPMS,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5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

책 소개

<제1편 - 총론> 전자상거래 mind 형성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쉽게 기술 <제2편 - 각론>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26개(전자거래 기본법 및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제1장 기본법과 세부법)의 법률과 쟁점이 되는 각 조문에 대하여 그림과 도표등을 사용하여 수험생과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엮었다. <제3편 - 전자상거래관련판례> 전자상거래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현실적인 분쟁사건의 해결기준을 제시 <부록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기출문제 및 요점정리>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필기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1회 국가공인전자상거래관리사가 공부했던 제1과목, 제2과목, 제3과목의 요약 정리집을 실어 수험생들이 최종 정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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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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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2장 세부법률 ….............가나다 순
    1. 개인정보보호지침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도메인 이름등록규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6.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시행령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9. 소비자보호법/시행령
    1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
    12. 저작권법
    13.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14.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15.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17. 정보화촉진기본법
    1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 통신비밀보호법
    2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2. 형법상비밀침해죄등
    23. 화물유통촉진법
    24. OECD - 경제연합협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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