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가사-1권)

법원실무제요(가사-1권)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1-01-01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8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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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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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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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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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제2장 법원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제3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제4장 기록의 열람 등
    제5장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
    제1절 장부
    제2절 접수사무
    제3절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제6장 가사조사관
    제1절 개설
    제2절 사실의 조사
    제3절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제7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제1절 개설
    제2절 수 수 료
    제3절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제4절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제8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절 본인 출석주의
    제2절 직권주의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제4절 조정 전치주의
    제9장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1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
    제2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3절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촉탁·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사람에대한통지
    제10장 이행의 확보
    제1절 개설
    제2절 사전처분
    제3절 가압류·가처분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5절 담보제공명령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제7절 이행명령
    제8절 금전의 임치

    제2편 가사조정
    제1장 총설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와 대상
    제2절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제3절 가사조정의 당사자
    제4절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제2장 가사조정의 절차
    제1절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제2절 조정의 준비
    제3절 가사조정기일의 실시
    제4절 조정절차의 비용
    제3장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제1절 개설
    제2절 가사조정의 성립
    제3절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제4절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제3편 가사소송
    제1장 총설
    제1절 가사소송의 의의·범위·종류·적용법규
    제2절 당사자와 대리인
    제3절 제1심의 소송절차
    제4절 상소
    제5절 재심
    제2장 가류 가사소송사건
    제1절 혼인의 무효
    제2절 이혼의 무효
    제3절 인지의 무효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제5절 입양의 무효
    제6절 파양의 무효
    제7절 후견인의 순위확인
    제8절 양친자관계 존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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