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사건실무 (제2판) 상

회생사건실무 (제2판) 상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주)박영사

출간일
2009-12-01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131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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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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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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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사건실무 (제2판) 하
    회생사건실무 (제2판) 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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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등
제2절 법률의 주요내용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제2장 총 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제2절 송달 및 공고
제3절 즉시항고
제4절 등기 등록의 촉탁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제6절 재산조회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3절 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제4장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제5장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제2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제3절 개시결정
제6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처분권의 이전
제2절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
제5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제6절 계속중인 소송 등에의 영향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개 요
제2절 관리위원회
제3절 관 리 인
제4절 채권자협의회
제5절 조사위원
제8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 인 권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제3절 환 취 권
제4절 상계의 제한
제5절 도산조항
제6절 과대신고 등을 이유로 한 조세의 환급
제9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기타채권
제1절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
제2절 회생채권
제3절 회생담보권
제4절 주식,출자지분
제5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제6절 개시후기타채권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개 요
제2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3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제4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제11장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제2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제3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제12장 제1회 관계인집회
제13장 회생계획안
제1절 개 요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3절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과 구성
제4절 회생계획안의 내용 및 조항
제5절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제6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제7절 회생계획안의 수정,변경 및 배제
제8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
제9절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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