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민사재판실무

외국의 민사재판실무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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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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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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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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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독일의 민사재판실무
    01 서설
    02 제1심 소송절차의 진행
    03 제1심 소송절차의 종료
    04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05 2002년 독일 민사소송법 개혁의 내용과 성과
    미국의 민사재판실무
    01 사건관리 (case management)
    02 변론 전 절차
    03 증거수집절차
    04 변론절차(Trial)
    05 증인신문
    06 소송절차의 기록
    07 반결서 작성방식
    08 항소심의 구조
    스위스의 민사재판실무
    01 들어가며
    02 1심 소송절차
    03 항소심 소송절차
    04 마치며
    영국의 민사재판실무
    01 서설
    02 소송의 개시
    03 사건관리(case management)
    04 소송전 규약(Pre-action Protocol)
    05 화해의 제안(offers to settle)
    06 변론전 절차
    07 변론절차
    08 증거
    09 판결
    10 상소(Appeal)
    오스트리아의 민사재판실무
    01 민사소송의 원칙
    02 심급
    03 제1심 소송절
    04 화해와 판결차
    05 상소(Rechtsmittel)
    06 변호사강제주의(Anwaltspflicht)
    일본의 민사재판실무
    01 일본 민사소송법의 개정 경과
    02 집중심리를 위한 제도
    03 계획심리를 통한 사건관리
    04 전문가제도
    05 그 외 주목할 만한 제도
    프랑스의 민사재판실무
    01 서설
    02 프랑스 민사소송절차
    가. 연혁
    나. 지방법원의 소송절차
    다. 특수법원의 소송절차
    라. 변론조서
    마. 불복절차
    바. 최근의 사업개혁안
    03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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