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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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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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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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특례법(안)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법률안 내용 5
    II. 특수등기연구반의 구성 및 활동 경과 16
    1. 특수등기연구반의 구성 16
    가. 구성배경 16
    나. 구성 17
    2. 특수등기연구반의 활동경과 18
    가. 1단계 회의 18
    나. 2단계 회의 19
    다. 3단계 회의 20
    III. 특례법안 중간시안에 대한 외부 의견조회결과 22
    1. 의견조회 개요 22
    가. 목적 22
    나. 의견조회기관 22
    다. 의견회신기관 23
    2. 의견조회 결과 24
    가. 의결조회결과의 항목별 정리 24
    나. 반대 및 기타 의견의 항목별 정리 26
    다.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정리 32
    IV. 법률안 해설 3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4
    제2조(정의) 38
    제3조(동산양도등기의 대상) 39
    제4조(동산양도등기의 효력) 45
    제5조(물상대위 특례) 50
    제6조(채권양도등기의 대상) 54
    제7조(채권양도등기의 효력) 58
    제2장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
    제8조(양도등기사항) 64
    제9조(양도등기 존속기간) 68
    제10조(연장등기) 71
    제11조(말소등기) 72
    제12조(등기사항 열람 및 증명) 73
    제3장 양도등기절차
    제13조(등기소) 76
    제14조(등기사무의 처리) 78
    제15조(등기신청의 방법) 80
    제16조(등기신청인) 81
    제17조(신청 수수료) 83
    제18조(신청 각하) 83
    제19조(양도인 상호등의 경정ㆍ변경) 85
    제4장 이 의
    제20조(이의신청 등) 86
    제21조(이의사유의 제한) 87
    제22조(등기관의 조치) 88
    제23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89
    제5장 보 칙
    제24조(채권질에 대한 준용) 90
    제25조(적용 배제) 90
    제26조(대법원규칙) 92
    부 칙
    제1조(시행일) 93
    제2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93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94
    V. 외국입법자료 97
    [입법자료 1] 97
    動産及び債?の?渡の?抗要件に?する民法の
    特例等に?する法律iV
    [입법자료 2] 103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 관련 조항
    [입법자료 3] 115
    UNCITRAL Draft Legislative Guideline on Secured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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