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형사편 2권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2권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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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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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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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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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법원행정처 편집부(저자): 법원행정처 편집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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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정
    1. 공판정의 구성
    2. 재판의 공개
    3. 공판기일에서의 소송지휘 등
    4. 공판정의 질서 유지
    제2절 공판기일의 진행
    1. 공판정의 개정
    2. 사건의 호명
    3. 소송관계인의 출석
    4.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5. 인정신문
    6. 검사의 모두진술
    7. 피고인의 모두진술
    8. 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
    9. 기타 공판 진행상의 문제
    제3절 증거조사
    제1관 총설
    1. 증거조사의 의의
    2.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조사
    3. 증거조사계획의 수립과 소송지휘
    4. 증거조사의 준비
    5. 증거조사의 대상과 범위
    6. 증거조사의 순서
    7. 증거방법의 분류
    제2관 증거신청
    1. 의의(96)
    2. 신청권자
    3. 신청의 시기ㆍ순서
    4. 신청의 방식
    5. 증거신청의 철회
    제3관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1. 총설(103)
    2. 당사자의 의견진술
    제4관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
    1. 전문증거
    2. 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
    3.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제5관 증거결정
    1. 의의(164)
    2. 시기
    3. 결정의 방식과 고지
    4. 증거신청의 각하와 기각
    5. 증거결정의 취소
    제6관 증거목록의 기재
    1. 증거조사와 증거목록
    2. 증거목록의 기재방법
    3.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나 물건의 경우
    4.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나 물건의 경우
    5.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서류나 물건의 경우
    6. 간이공판절차
    7. 항소심에서의 증거목록의 기재
    8. 기본공판조서 중 증거관계 기재
    9. 채택된 증거의 기록편철
    제7관 증거조사의 실시
    1. 서류 및 물건
    2. 증인신문
    3. 감정
    4. 검증
    5. 증거조사 실시 후의 조치
    제8관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1. 총설(291)
    2. 이의신청의 대항 및 사유
    3. 이의신청의 시기와 방법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이의신청권 불행사의 효과
    6. 공판조서에의 기재
    제4절 피고인신문
    1. 개요
    2. 신문의 내용
    3. 방식
    4. 검사 신문의 내용과 방법
    5.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6. 공판조서의 기재
    7. 관련자의 퇴정
    제5절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1. 공소장 변경
    2. 공소의 취소
    3. 간이공판절차
    4. 공판절차의 정지
    5. 공판절차의 갱신
    6.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7. 선거범죄사건의 처리
    8. 집중심리
    9. 소년형사사건 처리시 유의사항
    제6절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1. 변론의 종결
    2. 변론의 속행
    3. 변론의 재개
    4.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7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제1절 배상명령사건
    1. 총설(367)
    2. 신청(369)
    3. 심리절차
    4. 재판(375)
    5. 불복
    6. 완결에 따른 사무처리
    7.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2절 치료감호청구사건
    1. 총설(389)
    2. 치료감호의 청구
    3. 치료감호청구사건의 심리
    4. 재판(400)
    5. 상소
    제8장 공판의 재판
    제1절 총설(404)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
    3. 각 종국재판의 사유
    4.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5. 재판의 선고ㆍ고지
    6. 재판서의 경정
    제2절 재판에 따르는 사무 처리
    1. 재판결과통지
    2. 재판서의 수령 및 상황부 등의 정리
    3.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4. 집행용 판결등본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등
    5. 재판일부확정통보
    6. 판결의 공시
    제3절 소송비용 부담과 보상
    1. 소송비용의 부담
    2. 소송비용의 범위
    3. 소송비용의 보상
    제4절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1. 집행유예의 취소
    2. 선고유예의 실효
    3.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4. 누범 발각에 의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절차
    5. 경합범에 관한 형의 분리
    6. 형의 소멸의 재판
    제3편 상소심의 절차
    제1장 총설
    제1절 상소제도 개설
    1. 상소의 의의
    2. 상소의 종류
    3. 상소권자
    4. 상소와 피고인 보호를 위한 특칙
    제2절 상소의 제기
    1. 서면제출의 원칙
    2. 상소장의 제출처
    3. 상소제기간
    4. 상소의 범위
    제3절 상소권회복절차
    1. 의의(492)
    2. 청구(492)
    3. 사무처리
    제4절 상소의 포기ㆍ취하
    1. 상소의 포기
    2. 상소의 취하
    3.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2장 항소에 관한 절차
    제1절 원심법원의 절차(504)
    1. 항소장의 접수
    2. 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
    3. 구속에 관한 사무
    4. 기록의 송부
    제2절 항소법원의 절차
    1. 접수사무(511)
    2.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절차
    3. 공판절차(523)
    4. 재판(529)
    5. 재판 후의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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