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형사편 1권

법원실무제요 형사편 1권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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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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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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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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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법원행정처 편집부(저자): 법원행정처 편집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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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형사소송
    제1절 서론
    1. 형사소송의 의의
    2. 형사절차법정주의
    제2절 헌법과 형사절차
    1. 재판을 받을 권리
    2. 무죄추정의 원칙
    3. 형사피해자의 진술권
    4. 형사보상청구권
    제3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장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1. 조직법상 의미의 법원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제2절 법원의 구성 및 조직
    1. 법관(47)
    2. 법원공무원
    제3절 법원의 재판권ㆍ관할
    제1관 형사재판권
    1. 재판권의 의의
    2. 예외
    3. 재판권이 없을 때의 효과
    제2관 관할
    1. 의의(56)
    2. 관할의 종류
    3. 관할의 수정
    4. 관할의 경합
    5. 관할에 관한 결정과 항고
    제4절 법관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공평한 법원의 구성
    2. 제척
    3. 기피
    4. 회피
    제3장 소송관계인
    제1절 검사
    1. 의의(92)
    2. 검찰청
    3. 검찰청의 인적 구성
    제2절 피고인(94)
    1. 의의(94)
    2. 피고인의 특정
    3. 피고인의 소송능력 및 특별대리인
    제3절 변호인
    1. 사선변호인
    2. 특별변호인
    3. 국선변호인
    제4절 보조인(輔助人)
    1. 의의(121)
    2. 자격 및 권한
    3. 신고
    제4장 장부의 조제 및 등록ㆍ전산입력
    제1절 총설(123)
    제2절 작성 근거
    1. 필수장부
    2. 보조장부
    제3절 종류
    1. 사건부
    2. 문서건명부(128)
    3. 사건배당에 관한 장부
    4. 일정부
    5. 처리부
    6. 보존부
    7. 일지
    8. 색인부
    제4절 작성단위
    1. 시간적 단위
    2. 물적 단위
    제5절 등록 및 전산입력
    1. 각종 사건의 전산입력
    2. 문서건명부의 전산입력
    제6절 보존
    1. 장부
    2. 재판서등본(정본)
    제5장 소송서류의 작성
    제1절 총설(157)
    1. 의의(157)
    2. 작성 방식 일반
    3. 다른 서면을 이용하는 서류의 작성
    4. 오자의 정정 요령
    제2절 재판서(164)
    1. 작성자
    2. 작성 방식
    3. 재판서의 경정
    제3절 조서
    1. 총설(170)
    2. 공판조서
    3. 공판 외의 절차에 관한 조서
    4. 구술신청조서
    제6장 소송기록의 조제 및 관리
    제1절 총설(198)
    제2절 기록의 조제
    1. 의의(198)
    2. 편성 방식
    3. 접수계의 기록 조제 실무
    4. 재판부의 기록 조제 실무
    제3절 기록의 관리
    1. 기록의 분리와 병합
    2. 기록의 보관
    3. 사건기록이 분실ㆍ멸실된 경우의 처리
    4. 기록의 송부와 인계
    5. 기록의 열람과 등사
    6.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및 사실증명서 교부
    제7장 보고사무
    제1절 총설(240)
    제2절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보고
    1. 법관 등의 사무분담변경에 관한 보고
    2. 감사 시정조치의 보고
    제3절 사건보고
    1. 중요사건의 접수 및 종국보고
    2.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접수 및 종국보고
    3. 장기미제사건의 현황보고
    제2편 제1심의 절차
    제1장 수사와 관련되는 절차
    제1절 총설(249)
    1. 강제처분 개관
    2.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제2절 체포
    1. 총설(255)
    2. 영장에 의한 체포
    3. 긴급체포
    4. 현행범인체포
    제3절 피의자의 구속
    1. 총설(286)
    2. 구속영장의 청구
    3.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4. 구속의 요건
    5.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반환된 경우 등의 사무처리
    6. 구속기간의 영장
    7. 재구속
    제4절 체포ㆍ구속의 적부심사
    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와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
    2. 청구
    3. 담당 재판부 및 사건배당
    4. 심문
    5. 결정(347)
    6. 관련 문제
    제5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 개요(353)
    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요건
    3. 영장주의 원칙과 예외
    4.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종류
    5.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청구
    6.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7. 영장발부 후의 절차
    제6절 감정유치ㆍ감정처분허가
    1. 감정의 의의
    2. 감정유치와 감정에 필요한 처분
    3. 청구(381)
    4. 발부 또는 기각
    제7절 통신비밀 등의 제한
    1. 총설(385)
    2. 통신제한조치
    3.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허가
    제8절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1. 의의(426)
    2. 요건(426)
    3. 청구(427)
    4. 증인신문 여부의 결정 및 증인신문의 실시
    제9절 증거보전
    1. 의의(430)
    2. 요건(431)
    3. 청구(432)
    4. 증거보전 여부의 결정 및 증거보전의 실시
    제2장 공소
    제1절 공소의 제기
    1. 총설(437)
    2. 공소제기의 방식
    제2절 공소장의 접수
    1. 접수사무의 담당
    2. 공소장 보완의 요구
    3. 접수의 실무
    4. 사건배당
    제3절 재정신청제도
    1. 의의(462)
    2. 재정신청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4. 재정결정
    5. 결정 후의 절차
    6.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제3장 공판의 준비
    제1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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