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사소송규칙 해설

개정 민사소송규칙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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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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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저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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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민사소송규칙의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1 개정작업의 경과
    2 개정의 취지
    3 주요 내용
    가.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의 준별 (제28조, 제70조의2)
    나.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등의 실질화 (제55조, 제72조의2, 제127조의2)
    다. 조기기일지정 (제69조)
    라. 절차협의 도입 (제70조)
    마. 항소장 등의 기재사항 (제126조의2)
    제2장 개정 민사소송규칙 조문 해설
    1 제28조 변론의 방법
    가. 구술심리의 강화
    나. 쟁점에 관한 진술기회의 부여
    다.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의 준별
    2 제29조의2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가. 당사자 본인 등의 출석 활성화
    나. 입법례
    (1) 독일
    (2) 일본
    (3) 네덜란드
    3 제32조 공시송달 사건의 서증 목록 기재 생략
    가. 서증 목록 기재의 생략
    나. 서증 목록의 기재방법
    4 제36조 녹음파일을 활용한 조서 기재
    가. 배경
    나. 녹음파일의 조서 대체 대상의 확대
    (1) 의의
    (2) 조서 기재의 방식
    (3) 요약조서의 작성
    다. 법원사무관등이 바뀐 경우의 조서작성 주체
    5 제37조의2 소송기록의 열람신청
    가. 배경
    나. 신청절차
    (1)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
    (2)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신청
    6 제37조의3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가. 배경
    나.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
    다. 당해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
    라. 당해 소송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
    마. 당해 소송관계인의 의견수렴 등
    (1) 의견수렴 절차
    (2) 당해 소송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인의 열람
    (4) 불복절차
    7 제41조 기일변경 제한 규정의 명확화
    가. 해설
    8 제42조 기일변경의 고지
    가. 의의
    나. 해설
    9 제43조 변론재개사유의 고지
    가. 의의
    나. 고지방법
    10 제46조 송달방법의 개선
    가. 변호사에 대한 송달의 특례 확대
    나.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의 확대
    11 제55조 변론갱신의 구체적 방법
    가. 배경
    나.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방법
    12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명확화
    가. 배경
    나. 소장의 기재사항
    13 제65조 답변서 기재사항의 명확화
    가. 배경
    나.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14 제69조 조기기일지정 등
    가. 조기기일지정
    나. 변론준비기일의 지정
    다.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라.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15 제69조의3 준비서면 제출기간
    가. 배경
    나.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다. 입법례
    (1) 독일
    (2) 일본
    16 제70조 절차협의
    가. 배경
    나. 변론의 준비와 진행 등에 관한 협의
    다.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등에 관한 협의
    라. 절차협의의 방법
    마. 입법례 - 일본
    17 제70조의2 변론준비기일에서의 구술심리
    가. 배경
    나.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18 제72조의2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가. 배경
    나.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방법
    다. 입법례 - 일본
    19 제75조 증인신문의 집중을 위한 규정
    가. 배경
    나. 증인신문의 신청방법
    다. 입법례
    20 제89조 쟁점별 증인신문방식
    가. 배경
    나. 쟁점별 증인신문방식
    21 제114조 협력의무(삭제)
    가. 해설
    22 제126조의2 항소인의 준비서면 등
    가. 배경
    나. 항소인의 준비서면 등의 기재사항
    23 제127조의2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가. 배경
    나.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방법
    부록 별지 양식 및 조서기재 례
    ■ A1637 출석명령
    ■ A1638 당사자본인 출석요청
    ■ A1680-1 기본조서(변론의 전부 속기, 참여불출석)
    ■ A1681-1 기본조서(변론의 전부 녹음, 참여불출석)
    ■ 요약조서 기재례
    ■ A2202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서
    ■ A2203 소송기록의 열람신청 사실 통지서
    ■ A2204 소송관계인 의견목록
    ■ A2205 소송기록 (비)열람통지
    ■ A1613-1 변론재개결정/재개사유 고지
    ■ A1650-1 변론준비기일조서(절차협의)
    부록 신ㆍ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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