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요지 및 주요선례 해설

상업등기선례 요지 및 주요선례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05-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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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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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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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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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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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ART 01. 상업등기선례
    총 목차
    제1편 상업동기
    제1장 통칙
    제1절 상업등기의 효력·등기소와 등기관·등기에 관한 장부
    제2절 등기부 등의 열람·등기부등(초)본 발급 및 인감 증명
    제3절 등기의 신청절차
    제1관 신청인 및 신청대리인·등기기간
    제2관 신청서 및 첨부서류(공증)
    제3관 인감의 제출
    제4절 등기의 실행절차와 처분에 대한 이의
    제1관 등기의 실행절차(등기신청의 접수·심사·실행·각하와 취하)
    제2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5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6절 등록세·등기신청수수료 및 국민주택채권
    제7절 등기해태와 과태료
    제2장 상호등기와 상호가등기
    제3장 무능력자·법정대리인등기·지배인등기
    제4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5장 회사등기
    제1절 통칙
    제2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3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4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5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관 통칙
    제2관 설립등기
    제3관 변경등기
    제1항 공통사항
    제2항 상호·목적에 관한 등기
    제3항 본점·지점에 관한 등기
    제4항 임원에 관한 등기
    제5항 주식·자본에 관한 등기
    제6항 사채에 관한 등기
    제7항 공고방법·존립기간·명의개서대리인 등의 변경등기
    제4관 합병등기
    제5관 분할 및 분할합병등기
    제6관 조직변경등기
    제7관 회사계속등기
    제8관 회사정리·파산·회의 기타 재판관련등기
    제9관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제10관 청산종결등기
    제11관 휴면회사의 정리
    제6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7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2편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
    제1장 민법법인의 등기
    제2장 특수법인의 등기
    제1절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등기
    제2절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 협동조합의 등기
    제3절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등기
    제4절 학교법인의 등기
    제5절 사회복지법인의 등기
    제6절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등기
    제7절 기타 특수법인의 등기
    제3편 선박등기
    사항별 목차
    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 제94조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의 소송당사자 입증을 위해,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인등기부 초본의 교부수수료
    3. 임원 변경등기에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허용 여부
    4.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5.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6.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7.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8. 등록세 감면 확인서의 첨부 여부
    9.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0.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1.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1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13.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15.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16.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17. 발기인이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중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 취임한 경우 설립 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8.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19.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20. 각 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 소재, 동일한 지번에 2개의 지점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선례 일부변경)
    21.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 것의 가능 여부
    22.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23.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24.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
    25.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2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7.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28.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가 그 이사를 해임하고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29. 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30.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31.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 시 첨부서면
    32.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33.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34.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 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35.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36.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37. 개명으로 인한 등기기간 기산점
    38.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9.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대표자 퇴임등기를 할 경우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0.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 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
    41.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선례 일부 변경)
    42.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3.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44.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 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 협동조합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및 제205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4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대출금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47. 「증권거래법」제191조의20에 따라 현물출자 대상 주식을 평가할 경우, 「상업등기법」제82조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제출 면제여부 및 이를 대체할 첨부서면
    48. 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49.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50.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51.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52.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53.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54.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상법」제418조 제4항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생략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55.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 (선례 변경)
    56.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57.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가신청서에 「상법」제418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58.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하는지 여부
    59.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60.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 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61. 상환주식 상환에 대한 변경등기
    62. 미결제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63. 주주에게 신주발행하는 경우 법이 정한 첨부서면
    64.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6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66.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67.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6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사항 중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 가액의 총액에 관한 등기
    69.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70. 지하철역 등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제289조 제3항의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1.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에서 발행지 특정의 의미
    72.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73.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74.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75.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76. 주식회사의 주주와 유한회사의 사원이 1인으로서 동일인인 경우 무증자 흡수합병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77.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78.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79.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0.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81.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82. 회사분할에 따른 등기 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83.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84.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85.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86. 임원변경등기의 말소 및 회복
    87.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88.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89.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90.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91.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92.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93.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94.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95.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96.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97.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98.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99.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00.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101.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02.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03.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에 붙인 조건의 효력
    104. 사단법인 이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105.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106.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07.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08.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09.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10. 비영리 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111.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12.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13.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114.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115. 민법법인 이사의 임기에 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16. 농업회사법인을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17.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해태를 이유로 과태사항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 변경)
    118.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119.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퇴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21.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와 총회의사록
    122.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123.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4.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조합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25.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126.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12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128.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129. 특수법인 총회의사록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범위
    130. 외국 학교법인의 최초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3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32.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13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및 후임자의 임명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과태사항 통지여부
    134. 학교법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135.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136.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등기 가부
    137.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138.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수 있는지 여부
    139.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목적』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140.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141.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142.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43. 비법인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4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 동 지방공사를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업종별 조합과 합병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45. 법인 임원의 등기될 수 있는 명칭
    146. 법령의 근거 없이 경료된 대리인 등기의 말소
    147. 자치정보화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148.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기신청서에 주부 관청의 설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49.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50.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15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15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15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 기간의 기산일
    15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15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관에 규정된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56.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157. 건조 중인 외국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158. 선박의 객실을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59. 선박국적증서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
    160. 선박의 국적상실로 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61.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PART 02.상업등기 주요선례 해설
    1.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신청
    2. 원본반환청구
    3.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4.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
    5. 미결제타점권이 표시된 잔고증명서
    6. 현물출자
    7.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8. 이사의 임기기산 문제
    9. 임원(감사) 변경등기
    10. 사임한 대표이사가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11. 주식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12. 제3자 배정 신주발행
    13. 상환주식의 상환
    14. 주식의 재발행
    15. 자본감소절차
    16.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경등기
    17. 이익참가부전환사채의 등기능력
    18. 전환사채
    19. 무증자흡수합병
    20. 채권자보호절차(합병)
    21. 채무초과회사의 흡수합병
    22.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23. 등기용지의 폐쇄와 부활
    24.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5. 등기관의 심사범위
    26. 농업회사법인
    27. 분사무소 설치 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
    28. 특수법인의 지배인등기 가부
    29. 직무대행자
    30. 사단법인 직권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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