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

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2-08-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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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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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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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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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동산
    1.「 동산
    (1) 동산
    (2) 법의 개요
    2.「 동산
    (1) 관할
    (2) 수수료 등
    (3) 등기부의 구성
    (4)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5) 담보권설정등기의 접수
    (6) 담보목적물의 특정
    (7) 법인등기 및 상호등기와의 연계
    (8) 담보권의 실행
    (9) 시행일
    3. 동산
    (1)「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동산
    (3)「 동산
    Ⅱ.「 동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3조(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4조(외국법인의 관할)
    제5조(관할의 변경)
    제6조(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
    제7조(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제3장 담보등기부 등
    목차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제8조(담보등기부의 보관)
    제9조(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제11조(등기기록의 양식)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제13조(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4조(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2절 담보등기에 관한 장부
    제15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제16조(접수장)
    제17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제18조(각종 통지부)
    제19조(장부의 보존기간)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제20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
    제21조(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제22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
    제23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
    제2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
    제25조(열람의 방법)
    제26조(등기사항의 일부 공시제한)
    제5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27조(등기의 동시신청)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제29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제31조(등기신청의 취하)
    제32조(등기관의 조사)
    제33조(등기의 방법)
    제34조(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
    제35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37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제38조(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39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40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1조(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42조(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43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2절 방문신청
    제44조(등기소에출석하여등기신청서를제출할수있는자격자대리인의사무원)
    제45조(인감증명의 제출)
    제46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47조(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
    제48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49조(신청서의 접수)
    제3절 전자신청
    제50조(전자신청의 방법)
    제51조(사용자등록)
    제52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53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54조(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
    제6장 담보권의 실행
    제55조(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제7장 보칙
    제56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목차
    부칙
    Ⅲ. 대법원 등기예규 해설
    1. 동산
    제1조(목적)
    제2조(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제3조(제조번호 등의 등기에 사용할 문자)
    제4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
    제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제6조(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제7조(방문신청시 신청서 등의 작성방법)
    제8조(등기의 동시신청)
    제9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10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제11조(사용자등록)
    제12조(사용자 인증)
    제13조(전자신청의 방법)
    제14조(준용규정)
    부칙
    2. 동산
    제1조(목적)
    제2조(인터넷등기소에 저장된 담보목적물에 관한 신청정보의 보존)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및 보존기간)
    제4조(신청서의 접수)
    제5조(등기관의 조사)
    제6조(접수시각의 기록)
    제7조(담보권설정등기)
    제8조(담보권이전등기)
    제9조(등기의 경정 등)
    제10조(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제11조(말소등기)
    제1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3조(말소회복등기)
    제14조(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제15조(존속기간의 연장등기)
    제16조(등기필정보 등의 통지의 상대방)
    제17조(문서의 양식)
    제18조(준용규정)
    부칙
    3. 동산
    제1조(목적)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제3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제4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5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
    제6조(등기사항증명서의 위
    제7조(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8조(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9조(등기기록의 열람)
    제10조(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제11조(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제12조(영수증 발급)
    제13조(준용규정)
    부칙
    Ⅳ. 동산ㆍ채권 담보등기 기록례
    제1장 근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근담보권설정등기
    목차
    제2절 근담보권이전등기
    제3절 근담보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제4절 근담보권말소등기
    제5절 근담보권연장등기
    제2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1절 담보권설정등기
    제2절 담보권이전등기
    제3절 담보권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제4절 담보권말소등기
    제5절 담보권연장등기
    제3장 등기사항의 변경 및 경정에 관한 등기
    제1절 담보권설정자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
    제2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에 관한 등기
    제3절 직권경정등기
    제4장 기타 등기
    제1절 말소회복등기
    제2절 등기기록 폐쇄 및 부활의 등기
    Ⅴ. 부록 : 관련 법령 및 예규
    1. 동산
    2. 동산
    3. 동산
    4. 동산
    5. 동산
    6.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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