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사건 처리 실무

후견사건 처리 실무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11-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등록된 책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등록된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출판사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제1장 개요
    1. 적정한 후견인 선정과 감독의 필요성
    2. 후견 사건 현황

    제2장 선년후견
    1. 성년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2. 적정한 성년후견인 선정 방안
    3. 심판
    4.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5. 적정한 후견인 감독 방안
    6. 성년후견의 종료

    제3장 한정구견
    1. 한정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2. 적정한 후견인 선정방안
    3. 심판
    4. 적정한 후견인 감독 방안
    5. 한정후견의 종료

    제4장 특정후견
    1. 특정후견의 대상 및 청구권자
    2. 적정한 후견인 선정 방안
    3. 심판
    4. 적정한 후견인 감독 방안
    5. 특정후견의 종료
    6. 공공후견 지원사업(2015년 현재)

    제5장 사전처분
    1. 의의
    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4. 임시후견인, 직무대행자 등의 보수 지급

    제6장 성년후견인 등의 보수 등

    제7장 미성년후견
    1. 개정 미성년후견 제도 개관
    2. 미성년후견개시의 원인 및 청구권자
    3. 적정한 후견인 선정방안
    4. 심판
    5. 적정한 후견인 감독 방안
    6. 미성년후견의 종료

    제8장 별첨자료

    한줄서평

    • 10
    • 8
    • 6
    • 4
    • 2

    (한글 40자이내)
    리뷰쓰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