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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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1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0 M
대출현황
YES24, 대출 3,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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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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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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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총설
    1. 개 념
    2.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3. 정보공개 청구권의 법적 근거
    4. 법원 정보공개제도의 연혁
    5. ?정보?의 정의와 ?공공기관?의 개념
    6. 정보공개의 원칙
    7.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8. 정보공개법 적용범위
    9. 정보공개 청구권자
    10. 공공기관의 의무
    제2장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Ⅰ 정보공개 청구
    1.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
    2. 청구방법
    3. 청구서 기재
    4. 내용에 따른 문서 처리
    5. 접수증의 교부
    6. 관계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7. 소관기관에의 이송
    8.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의 처리
    9. 동일 정보에 대한 반복청구의 처리
    10. 민원이첩 처리
    Ⅱ 공개여부 결정 등
    1. 공개여부 결정
    2.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3. 제3자의 의견청취
    4.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Ⅲ 정보공개심의회
    1. 설 치
    2. 구 성
    3. 심의사항
    4.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5. 임 기
    6. 수당 등 지급
    7. 운 영
    8. 기 타
    Ⅳ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1. 공개결정의 통지
    2. 비(부분)공개결정의 통지
    Ⅴ 정보의 공개
    1. 정보공개 방법
    2. 정보의 전자적 공개
    3.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4. 공대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한 경우
    5.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CㆍOㆍNㆍTㆍEㆍNㆍTㆍS
    6. 정보공개방법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
    7. 부분공개시 공개대상정보 분리
    8. 소송중의 공개
    Ⅵ 비용부담
    1. 비용부담
    2. 수수료 납부방법
    3. 비용감면
    제3장 비공개대상정보
    Ⅰ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
    1. 공개의 원칙과 예외적 비공개
    2. 정보의 공개여부 판단
    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제1호)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제2호)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보호 관련 정보(제3호)
    4.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5. 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제5호)
    6. 개인 정보(제6호)
    7. 법인관련 정보(제7호)
    8. 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 관련 정보(제8호)
    9. 기타 비공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제4장 불복구제절차
    Ⅰ 이의신청
    1. 이의신청권자
    2. 이의신청기간
    3. 이의신청방법 및 처리
    Ⅱ 행정심판
    1. 대 상
    2.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4조)
    3. 행정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4. 재결기간(행정심판법 제45조)
    Ⅲ 행정소송
    제5장 판결문 제공신청
    Ⅰ 판결문 제공신청제도
    1. 개 념
    2. 신청권자
    3. 판결문의 범위
    4. 업무 담당자의 배치 등
    5. 신청방법
    6. 신청에 대한 처리 등
    7. 청구취지에 따른 처리
    8. 제공방법
    9. 수수료
    10. 기 타
    제6장 대법원 판례 및 법규
    Ⅰ 대법원 판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관련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5.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8. 기 타
    Ⅱ 관련법규
    1. 정보공개법 및 규칙 조문대비표
    2. 법원정보공개규칙 시행내규
    3. 법원행정처정보공개심의회내규
    4.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5.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6.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7. 전국법원 정보공개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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