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실무

2016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실무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6-06-3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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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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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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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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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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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총 론
    1절 가족관계등록법규의 적용범위
    2절 신고의 종류
    1. 보고적 신고
    2. 창설적 신고
    3절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1. 시 · 읍 · 면의 장
    2.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3. 재외공관의 장
    4절 외국법의 조사
    1. 개설
    2. 성립요건구비증명서 제도(예규 제427호)
    5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1. 민사소송법상 승인의 요건
    2. 집행판결의 요부
    6절 등록기준지
    1. 의의
    2. 등록기준지의 기록
    3. 등록기준지의 결정
    4.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7절 국적관련사항
    1. 복수국적자
    2. 국적취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3. 국적상실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8절 외국인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의 적용
    2. 기록방법
    9절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통칙
    1. 신고인
    2. 신고 장소
    3. 신고기간
    4. 신고서 기재방법
    5. 신고인의 신분 확인
    6. 첨부서류
    7. 전자적 송부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재송부 및 반송
    8. 신고서류의 보존
    9. 과태료의 부과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
    1절 국제출생신고
    1. 준거법의 결정과 친자관계
    2. 출생과 국적취득
    3. 출생자의 성명
    4. 출생일시의 기록
    5.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6. 출생신고의 구체적 절차
    7.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예규 제326호)
    8.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2절 국제인지신고
    1. 준거법과 성립요건
    2. 인지와 국적
    3. 준정
    4. 피인지자의 성 · 본
    5. 피인지자의 이름
    6. 피인지자의 등록기준지
    7. 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법 제57조)
    8. 인지신고의 기록 절차
    3절 국제입양신고
    1. 준거법과 성립요건
    2. 입양과 국적
    3. 국내법상 입양의 종류
    4. 양자의 성 · 본
    5. 입양신고의 구체적 절차
    4절 국제혼인신고
    1. 준거법의 결정
    2.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3. 창설적 혼인신고
    4. 국적의 취득과 상실
    5. 혼인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5절 국제이혼신고
    1. 준거법의 결정
    2. 준거법의 적용범위
    3. 협의에 의한 이혼
    4. 재판에 의한 이혼
    5. 첨부서류
    6절 국제사망신고
    1. 사망신고인
    2. 사망신고서의 기재방법(예규 제409호)
    3. 첨부서류
    4.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7절 국적상실신고
    1. 국적법상 국적상실자의 처리
    2. 가족관계등록법상 국적상실신고
    3. 국적상실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특례법
    1절 서론
    2절 특례 규정
    3절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
    1.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항
    2. 신청인
    3.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4.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5.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또는 시(구) · 읍 · 면의 장의 처리
    4절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사항
    2.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3. 재외공관의 장의 처리절차
    4. 가정법원의 처리
    5. 시(구) · 읍 · 면에서의 처리절차
    6.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처리절차
    5절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신청
    1.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상자
    2.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3. 가정법원의 처리절차
    4. 시(구) · 읍 · 면의 장의 처리절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절 개설
    1. 정정의 의의
    2. 정정의 방법
    2절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 의의
    2. 직권정정사항의 범위
    3. 직권정정사유
    4. 직권정정절차
    3절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1. 의의
    2. 대상적격
    3.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결에 의한 정정
    4. 정정신청절차
    가족관계등록비송
    1절 개설
    1. 의의
    2. 관할법원
    3. 당사자
    4. 비송재판의 취소 · 변경에 관한 특례
    5. 신청방법
    2절 성 · 본 창설
    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2.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
    3. 성과 본의 창설신고
    4.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3절 개명
    1. 개명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2. 개명허가신청
    3. 개명신고
    4절 가족관계등록 창설
    1. 의의
    2. 요건
    3.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
    4.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5절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 의의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절차
    4.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1절 신청권자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인
    3. 외국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단서
    ‘본인 등의 위임 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는 경우’(예규 제450호 제2조제5항)
    2절 신청 대상
    3절 청구사유
    4절 소명자료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예규 제450호 제7조) -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명서일 것
    2.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예규 제450호 제2조제3항)
    3. 구체적인 소명자료로서 혼인증서 등이 필요한 때에는 증서 등의 사본
    제출받을 것(예규 제450호 제5조제5항)
    4. 시민권 증서, name change, 혼인증서 등은 번역본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이 번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번역본 첨부를 요구할 수 있음
    5절 발급절차
    1. 접수절차
    2. 반송사유
    3. 준수사항
    4. 공인전자우편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
    5. 폐쇄등록부, 제적 등 · 초본의 발급
    6절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사유)
    7절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도
    8절 일부사항증명서 제도
    9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0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증명서 · 특정증명서 제도의 도입
    1. 개정취지
    2. 증명서의 종류 및 각 증명사항
    3. 기존 제도와 구별
    4. 개정법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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