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매뉴얼

아동보호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매뉴얼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09-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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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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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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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요 / 01
    1. 제정 경과
    2. 절차 개요
    3. 시행에 따른 변화
    제2장 아동보호절차 / 07
    제1절 | 관할
    1. 토지관할
    2. 사물관할
    3. 이송
    제2절 | 아동보호사건의 대상
    1. 아동학대범죄의 의의
    2. 아동학대범죄의 유형
    제3절 | 관계인
    1. 아동학대행위자
    2. 보조인
    3. 피해아동
    4. 법정대리인
    5. 피해아동 변호사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절 | 임시조치
    1. 개요
    2. 임시조치의 종류
    3.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
    4. 송치 후의 임시조치
    5. 임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6. 수탁기관의 지정과 임시위탁비용의 지급 등의 절차
    7. 임시조치의 집행
    8. 임시조치의 취소?변경
    9. 임시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0.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와 경고
    제5절 | 송치와 접수
    1. 송치
    2. 접수
    제6절 | 송치 후의 임시조치
    제7절 | 조사 및 심리절차
    1. 개요
    2. 조사절차
    3. 심리
    제8절 | 조서 작성 및 기록의 열람
    1. 심리조서
    2. 기록의 열람?등사
    3. 결정서 등의 등?초본 청구
    제9절 | 종국결정
    1. 결정의 고지 및 결정서의 작성
    2. 불처분결정
    3. 보호처분결정
    제10절 | 불복
    1. 항고
    2. 재항고
    제11절 | 배상명령
    제12절 | 기록의 관리, 보존
    1. 기록의 관리
    2. 기록 및 재판서의 보존
    제13절 | 집행감독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절차 / 65
    제1절 | 관할
    1. 관할
    2. 이송
    Contents
    제2절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대상
    제3절 | 관계인
    1. 청구권자
    2. 보조인
    제4절 | 절차의 개시
    1. 직권
    2. 청구
    제5절 | 임시보호명령
    1. 개요
    2. 종류, 내용 및 기간
    3. 집행
    4. 취소 및 변경
    5. 항고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
    제6절 | 조사 및 심리절차
    1. 조사
    2. 심리
    제7절 | 조서 작성 및 기록의 열람 등
    1. 조서 작성
    2. 기록 열람?등사
    3. 결정서 등의 등?초본 청구
    제8절 | 피해아동보호명령
    1. 청구의 기각 결정
    2. 피해아동보호명령
    제9절 | 불복
    1. 항고
    2. 재항고
    제10절 | 기록의 관리, 보존
    1. 기록의 관리
    2. 기록 및 재판서 보존
    제11절 | 집행감독, 이행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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