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가족관계등록 사례집

국제가족관계등록 사례집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01-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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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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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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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국제가족관계등록신고대상
    >>> 문 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문 2 : ① 한국인 甲남이 외국에서 출생(또는 사망)하여 그 거주하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외국
    의 권한있는 기관에 출생등록(또는 사망등록)을 한 경우 또는 ② 한국인 乙녀가 외국에
    서 그 거주하는 외국의 방식에 따라 혼인(또는 입양, 인지 등)을 한 경우, 한국의 가족관
    계등록관서에도 출생신고 또는 사망신고, 혼인증서등본제출방식의 혼인신고 등을 반드
    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문 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 문 4 : ①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는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
    고를 하고자 한다. ②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丙남과 한국인 丁녀는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 ③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戊남과 한국인 己녀는 베트남 법원의 이혼판
    결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고자 한다. 위 재외국민은 그 거주하는 관할 재외공관에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5 : 한국인 甲남은 태국인 乙녀와 태국에서 태국방식으로 혼인이 성립한 후(혼인성립일:
    2015. 9. 9.) 현재 미국 휴스턴에서 살고 있다. 한국인 甲남이 거주하는 주휴스턴 대한민
    국 총영사관에 태국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절 국적상실자의 등록부 기록
    >>> 문 6 : 한국인 甲녀(성: 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이유로 2014년 국적상실신고(국적상실일:
    2010. 1. 1.)를 하여 등록부가 폐쇄되었다. 그 후 한국인 乙남(성: 김)과 미국방식으로
    성립한 혼인(혼인성립일: 2011. 2. 12.)에 대하여 2015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
    특별시 종로구청에 혼인증서등본제출방식의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한국인 乙남의 가족관
    계등록부와 국적상실자 甲녀의 폐쇄등록부에 미국인으로서 甲녀의 특정등록사항(성:
    김한 이름: 크리스티나, 국적 : 미국)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7 : 한국인 甲남이 2014년 국적상실신고(국적상실일: 2010. 1. 1.)를 하여 그의 등록부가
    폐쇄되었다. 국적상실자 甲남이 국적상실 이전에 미국방식으로 성립한 혼인(혼인성립
    국제가족관계등록사례집
    일: 2009. 1. 1.)에 대하여 2015년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혼인증서등본 제출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리방법
    >>> 문 8 : 한국인 甲남은 미국인 양친에게 미국방식으로 입양된 후(입양성립일: 1995. 2. 5.) 외국
    국적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통보(국적상실일: 1996. 7. 5.)로 그의 호적이 제적되었
    다(제적일: 1997. 3. 6.). 이후 국적상실자 甲남의 제적이 원인미상으로 멸실된 경우
    甲남의 자녀가 국적상실자 甲남의 멸실된 제적의 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17
    제3절 국적 판단과 등록부
    >>> 문 9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미국에서 출생한 혼인중 자녀(출생연월일: 2014. 5.
    5.)에 대하여 2015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였
    다. 혼인중 자녀가 복수국적자임에도 자녀에 대한 미국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서 복수국
    적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등록부에 복수국적
    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10 : 아래에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①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 ②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1998. 6. 14. 이후
    출생),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 ④ 한국인 부가 태아인지한
    외국인 모의 혼인외 출생자 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
    >>> 문 11 : ① 외국인 甲녀가 한국인 乙남과 혼인한 경우, ② 한국인 丙남이 외국인 丁녀를 인지한
    경우, ③ 한국인 부부가 외국인 戊남을 입양한 경우, 각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지 여부
    >>> 문 12 : ① 한국인 甲남은 미국인 乙녀와 미국에서 미국방식으로 혼인을 한 후 그 혼인증서등본
    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면서 미국인 乙녀의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첨부하였다. ② 한국인 丙남은 한국인 丁녀와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혼인을 한 후 그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면서 영주권증서(residence
    card)를 첨부하였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실무상 국적처럼 취급하는지 여부
    >>> 문 13 : 한국인 甲남이 하와이법원의 입양결정을 받아 한국인 乙남을 입양한 후 하와이법원의
    입양결정(adoption decree)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에 입양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입양신고서에는 한국인 甲남에 대한 신분증명서로 미국
    여권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 甲남을 외국인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 문 14 :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 사이에 영국에서 혼인중 자녀 丙남(출생연월일: 2015. 1.
    1.)이 출생한 후 한국인 乙녀는 영국국적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하였다(국적상실일:
    2015. 5. 5.). 한국인 甲남이 국적상실자 乙녀의 영국시민권증서 사본 및 영국여권사본
    을 첨부하여 혼인중 자녀 丙남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 제출한 경우 국적상실자 乙녀의 국적상실 신고가 없음을 이유로 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15 : 국제사법상 무국적자의 본국법에 해당하는 법
    제4절 외국기관의 증명서
    >>> 문 16 :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은 중국인 乙녀와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 자녀 丙남에
    대한 출생의학공증서(중국의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의 사본을 공증처가 공증
    하고 외사판공실에서 인증)을 첨부하여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에 丙남에 대한 출
    생신고를 하면서 해당 출생의학공증서의 사본을 해당 재외공관에서 원본대조필한 후
    출생의학공증서의 원본 환부를 요청한 경우 원본 환부가 가능한지
    >>> 문 17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은 미국인 乙녀와 사이의 혼인중 자녀 丙남에 대한 캘리포
    니아주 발행의 출생증명서(certificate of live birth)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출생증명서 하단에는 ‘직인
    (seal)과 등록관(registrar-recoder / county clerk)의 서명이 없으면 증명서의 효력이
    없다(not valid)’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증명서에 직인(seal)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18 : ①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가 홍콩에서 홍콩방식으로 혼인을 한 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혼인증서(結婚證書, certificate of marriage)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② 한국인 丙남과 대만인 丁녀가 대만
    (중화민국, REPUBLIC OF CHINA)에서 대만방식으로 혼인을 한 후 대만소재 호정사무
    소(戶政事務所)의 혼인증서(結婚證明書)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
    시 강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③ 한국인 戊녀와 영국인 己남이 마카오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마카오특별행정구정부의 출생증명서(出生登記之敍述證明)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홍콩과
    대만, 마카오의 증명서의 경우 중국 공증법에 따른 공증 및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홍콩인, 마카오인, 대만인의 본국법)
    제5절 외국인명의 기록 방법
    >>> 문 19 : 한국인 甲남이 주소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중국인 乙녀와의 창설적 혼
    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중국인 乙녀의 이름 ‘WONG’의 외국식 원지음을 외래어표기법
    에 따르지 않고 ‘황’으로 혼인신고서에 기록하였다.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외국식 이름
    원지음을 외래어표기법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20 : 한국인 甲남이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에 대만인 乙녀와의 창설
    적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후, 한국인 甲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란에 대만인 乙녀
    의 성명은 한자 ‘李蔡淵’으로 병기하고, 국적은 영어 ‘Republic of China’로 병기할 것으
    로 요구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명, 외국지명, 외국인명에 영어 또는 한자로
    병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21 : 외국인 甲남이 귀화허가를 얻어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통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외국인 乙녀와 창설적 혼인신
    고를 하고(혼인성립일: 2014. 3. 7.) 그 혼인중 출생자 丙남(출생연월일: 2015. 6. 9.)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丙남의 성명에 한자를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6절 사건본인의 동일성 판단
    >>> 문 22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이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미국인
    乙녀와의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한 혼인신고를 할 때 한국인 甲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는 ‘660517’(앞번호만 있음)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인 甲남의 여권상 ‘생
    년월일/ DATE OF BIRTH'은 ’16 MAY 1964’으로 ‘주민등록번호/PERSONAL No.’는
    ‘1080017’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문 23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부부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
    울특별시 강서구청에 혼인중 출생자 丙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한국인 을녀가
    출생신고를 함), 출생신고서에 첨부된 한국인 甲남의 여권상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
    부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여 甲남의 동일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란에 甲남의 어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문 24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일본인 乙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혼인한 후 등록
    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때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일본인 乙녀의 인적사항과 혼인증서등본에 기재된 일본인 乙녀
    의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외국인 여성의 인적사항과 외국
    여권사본에 기재된 외국인 여성의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처리방법
    >>> 문 25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이 한국인 乙녀와 사이에 일본에서 출생한 혼인중 자녀에
    대하여 일본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하고, 일본 호적관서에서 발급한 출생계수리증명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의미)를 첨부하여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 출생에 대한 정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출생계수리증명서
    상 한국인 甲남의 출생연월일(1955. 6. 5.생)이 甲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1956. 7. 21.생)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서면
    제7절 기타
    >>> 문 26 :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 사이의 혼인중 자녀 丙남에 대하여 일본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 丙남은 일본인 甲남의 호적에 입적되었다. 그러나 丙남의
    생부인 한국인 丁남과 丙남 사이에 일본법원의 인지판결을 받은 후에 그 인지판결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
    >>> 문 27 : 등록기준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0000000’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으로 변
    경하고자 하는 재외국민 甲남은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
    별시 관악구청이 아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하였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28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한 재외국민 출생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지
    등록관서가 주민등록을 한 후에 주민등록번호부여 통지를 할 때 등록기준지 등록관서로
    통지해야 하는지, 출생신고를 처리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통지하여야 하는
    지 여부
    제2장 출생신고
    제1절 혼인중 출생자 판단과 기록
    >>> 문 29 : 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는 일본인 乙남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서를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 제출하였다. 해당 출생신고서에는
    ‘혼인중 출생자’로 체크되어 있으나, 국내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한국인 甲녀와
    일본인 乙남의 혼인관계는 2013. 1. 1.자로 종료되었고, 출생증명서상 자녀의 출생연월
    일은 2014. 1. 1.인 경우, ②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丙녀는 미국인 丁남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제출
    하였다. 해당 출생신고서에는 ‘혼인외 출생자’로 체크되어 있으나, 한국인 丙녀와 미국
    인 丁남의 혼인증서상 혼인성립일은 2014. 2. 2.이고 출생증명서상 자녀의 출생연월일
    은 2014. 5. 5.인 경우, 혼인중 출생자인지 혼인외 출생자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
    >>> 문 30 : ① 한국인 甲녀가 일본인 乙남과 혼인한 날로부터 200일이 경과한 후에 일본인 乙남이
    아닌 한국인 丙남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 ② 한국인 丁녀가 일본인 戊남과의 혼인관계종
    료일(이혼성립일)로부터 300일 내에 일본인 戊남이 아닌 한국인 己남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 각각 그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 丙남과 己남을 부로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31 :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중국인 乙녀가 혼인한 후(혼인성립일: 2015. 7. 1.)
    그들 사이에 혼인중 자녀 丙남이 출생하였고(출생연월일: 2015. 11. 1.) 중국기관 발행
    의 출생의학공증서에는 한국인 甲남이 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중국인 乙녀는 한국
    인 甲남과 혼인하기 전 중국인 丁남과 이혼하였다(이혼성립일: 2015. 6. 1.). 한국인
    甲남이 한국인 甲남을 부로 하여 자녀 丙남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대구광역시 달서
    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때 등록관서가 丙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부란에 한국
    인 甲남을 기재한 경우 등록부 작성 및 부 기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 문 32 :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중국인 乙녀가 혼인한 후(혼인성립일: 2015. 2. 1.)
    그들 사이에 혼인중 자녀 丙남이 출생하였다(출생연월일: 2015. 9. 1.). 그런데 중국인
    乙녀는 한국인 甲남과 혼인하기 전 중국인 丁남과 이혼하였다(이혼성립일: 2015. 1.
    1.). 한국인 甲남이 한국인 甲남을 부로 하여 자녀 丙남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대전
    광역시 유성구청에 출생신고를 한 때 등록관서가 丙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부란에 한국인 甲남을 기재한 경우 등록부 작성 및 부 기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제2절 혼인중 출생자의 성?본과 이름
    >>> 문 33 : 한국인 甲남과 미국인 乙녀 사이의 혼인중 자녀 丙남이 2014년 미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신분등록기관에 출생등록되었다. 이후 한국인 甲남이 미국신분등록기관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혼인중 자녀
    丙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때 첨부된 출생증명서에 자녀인 丙남의 국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34 : 아래에서 자녀의 성을 기록하는 방법은 ①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
    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②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③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에 대하여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부의 성을 따라 출생신고
    를 하는 경우
    >>> 문 35 :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는 독일인 乙남과 독일에서 독일방식으로 혼인을 한 후(혼
    인성립일: 2009. 1. 1.) 혼인중 자녀 丙남을 출산하였다(출생연월일: 2010. 5. 5.). 이때
    한국인 甲녀가 독일에서 성립한 혼인에 대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독일인 乙남
    사이의 혼인중 자녀 丙남을 독일인 남편의 성을 따라 혼인외 자녀로 등록기준지 등록관
    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에 출생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문 36 : 영국인 甲남(성: 베컴 이름: 알렉스)과 한국인 乙녀(성: 신 이름: 순이)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 丙녀는 부의 성을 따라 영국의 신분등록장부에 외국식 성명(성: 베컴 이름: 데이
    비드수빈)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에 혼인중
    자녀 丙녀를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성?본을 따라 그 이름을 ‘신수빈’으로 기재할 수 있는
    지 여부
    >>> 문 37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성: 김 이름: 수진)와 미국인 乙남(성: 더글라스 이름:
    제임스) 사이의 혼인중 자녀 丙남에 대하여 ① ‘한국인 모의 성본’에 따라 ‘김 상우’라고
    출생신고를 한 후 그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미국인 부의 성’에 따라
    ‘더글라스 상우’라고 출생신고를 한 후 그 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38 : 영국인 甲남(성: 버튼 이름: 앤드류)과 한국인 乙녀(성: 김 이름: 영자) 사이 혼인중
    자녀 丙남(출생연월일: 2015. 4. 4.)에 대하여 한국인 乙녀가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영국에서 출생한 丙남의 영국 신분관계등록
    부상 등록된 성명은 ‘김버튼정석매튜’(성: 김버튼 이름: 정석매튜)이다. 출생신고서에
    혼인중 자녀 丙남의 성은 ‘김(金)’으로, 이름은 ‘버튼정석매튜’로 각 기재한 경우 처리방

    >>> 문 39 :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와 아르헨티나인 乙남(성: 한 이름: 로드리게스
    마르셀로)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 丙녀에 대한 출생신고서가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접수되었다. 아르헨티나 출생증명서 및 아르헨티나 여권에 각
    기재된 丙녀의 성명(성: 한 이름: 데니스 줄리엣)은 외국인 乙남의 성(한)을 따라 아르
    헨티나 등록청에 등록된 성명이다. 한국인 甲녀는 아르헨티나 출생증명서상 丙녀의
    이름(성: 한 이름: 데니스 줄리엣)이 5자를 초과하므로 출생신고서상 丙녀의 이름을
    ‘데니스’로 기재하였다. 丙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을 ‘데니스’로 기
    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절 국적과 출생신고
    >>> 문 40 : 부부인 중국인 甲남과 중국인 乙녀는 한국 국민으로 귀화하였다(귀화허가일: 2015.
    7. 7.). 그리고 국적취득자 甲남은 한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전에 출생한 혼인중 출생자
    丙남을 2015. 8. 8.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에 출생신고하였다(출
    생연월일: 2012. 8. 8.). 등록관서는 丙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41 :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 사이의 혼인중 자녀 丙녀가 미국에서 출생
    하여(출생연월일: 2015. 6. 6.) 미국에 출생등록이 되었으나 등록관서에 출생신고하기
    전에 부모인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는 모두 사망하였다. 한국인 丙녀는 재외국민등
    록이 되어 있지 않고 丙녀에 대한 법정출생신고의무자도 없는 경우, 사건본인(丙녀)
    또는 이해관계인(丙녀의 자녀 丁남)이 丙녀의 출생신고(정리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42 :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와 대만인 乙남이 대만에서 대만방식으로 혼인한 후(혼인
    성립일: 1981. 7. 8.) 대만에서 혼인중 자녀 丙남이 출생하였다(출생연월일: 1991. 6.
    5.). 한국인 甲녀가 대만당국이 발급한 혼인증서등본과 丙남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등록
    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 제출한 경우 그 처리방법 및 丙남의 가족관
    계등록부 작성방법
    >>> 문 43 : 중국국적의 재외동포 甲남과 재외동포 乙녀 사이에 혼인중 자녀 丙남이 출생하였다(출
    생연월일: 2014. 8. 9.). 甲남과 乙녀는 그들의 제적이 존재하며, 그에 기초하여 甲남과
    乙녀의 각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한국에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남아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의 중국인 자녀 丙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 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44 :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은 북한에 거주하는 자녀 乙남이 최근에 북한을 이탈하여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남이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인 乙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경우 그 북한이탈주민인 자녀 乙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는지 여부
    제3장 인지신고
    제1절 창설적 인지신고
    >>> 문 45 : ①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태국인 乙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녀 丙남에
    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에 창설적 인지신고를 한 경우 또는
    ②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丁남이 한국인 戊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녀 己남에
    대하여 거주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 창설적 인지신고를 한 경우 유의할

    >>> 문 46 : 한국인 甲남과 외국인 乙녀 사이의 혼인외 자녀 丙남이 외국에서 출생한 후(출생연월
    일: 2014. 9. 5.), 한국인 甲남이 외국당국 발행의 출생증명서(부란은 공란임)를 첨부한
    인지신고서를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제출하였다. 인지신고서
    에 종전 성 계속사용에 관한 협의기재가 없는 경우 그 혼인외 자녀의 성을 생부의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방법은?
    >>> 문 47 :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甲남이 한국인 乙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녀 丙녀에 대하여
    거주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에 창설적 인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혼인외 출생자의 성이 변경되는지 여부
    >>> 문 48 : 일본인 甲남이 한국인 乙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녀 丙녀를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인지를 하였다. 일본인 甲남의 인지로 인하여 혼인외 출생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지
    여부
    제2절 증서등본에 의한 인지신고
    >>> 문 49 :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베트남 乙녀 사이의 혼인외 자녀 丙남이 베트남에서
    출생한 후(출생연월일: 2013. 7. 5.), 한국인 甲남이 베트남 당국이 발행한 출생증명서
    (부란에 한국인 甲남이 기재됨)를 첨부한 인지신고서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제출한 경우 처리방법
    >>> 문 50 :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성: 김(金) 이름: 철수(哲秀)]은 베트남 乙녀와 사이에
    베트남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베트남 당국이 발행한 출생증명서(성: 응우엔
    이름: 하나)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 인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인지자의 이름을 ‘김은숙(金銀淑)’이라고 기재하고 기타사항란에 종전
    성 계속 사용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 처리방법
    >>> 문 51 : 일본인 甲남이 한국인 乙녀의 태아에 대하여 일본 호적관서에 태아인지신고를 하였고
    (인지성립일: 2014. 1. 1.), 한국인 乙녀는 태아인지를 받은 자녀 丙남이 출생하자(출생
    연월일: 2014. 6. 6.) 일본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후 일본인 甲남이 행방불명
    인 때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乙녀가 일본호적등본(태아인지사유 및 출생사유가 기재
    됨)을 첨부하여 2014. 7. 7.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에 출생신고
    및 태아인지에 대한 증서등본제출방식의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 한국인 乙녀가 태아인
    지에 대한 증서등본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52 : 일본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이 일본인 乙녀와의 사이에 일본에서 출생한 혼인
    외 자녀 丙남(출생연월일: 1991. 2. 4.)에 대하여 일본호적관서에 임의인지신고를 한
    후(인지성립일: 1996. 4. 4.) 그 인지증서등본(인지사유가 기재된 일본호적등본)을 첨
    부한 인지신고를 주나고야 총영사관에 제출한 경우 처리방법
    제3절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
    >>> 문 53 : ① 한국인 甲남이 미국인 乙녀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인지효력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캐나다
    인 丙남이 한국인 丁녀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녀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인지효력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54 :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일본인 乙녀 사이의 혼인외 자녀 丙남(출생연월일:
    1990. 1. 1.)이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일본인 乙녀가 일본 호적관서에 혼인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이후 한국인 甲남이 혼인외 자녀가 편제된 일본호적등본을
    첨부하여 2015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혼인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처리방법
    >>> 문 55 : 한국인 甲녀와 외국인 乙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녀 丙남에 대하여 ① 한국인 甲녀가
    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② 한국인 甲녀가 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외국인 乙남이 자녀의 부로 기재된 외국기관(필리핀, 또는 중국) 발행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각각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외국인 남자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56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① 한국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녀를 국내 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② 외국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녀를 국내 등록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각각 출생신고를 수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57 :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은 베트남인 乙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녀 丙남(출생
    연월일: 2014. 1. 1.)에 대하여 2015. 1. 1.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수원시 장안구청에
    인지효력있는 출생신고를 한 후 2015. 1. 5. 베트남인 乙녀와의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였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혼인외 자녀 丙남에 대한 준정 성립을 이유로 丙남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후 준정사유를 기록하였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가족
    관계등록부 작성이 적법한지 여부
    >>> 문 58 : 한국인 甲남은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하였으나(국적상실일: 1994. 9. 23.)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 乙녀와 사이에 미국에서 혼인외 자녀가
    출생하였고(출생연월일: 2001. 2. 5.), 한국인 乙녀와 혼인신고하여 호적에 혼인사유가
    기재되었다(혼인성립일: 2003. 7. 10.). 이후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통보일: 2003.
    10. 20.)에 의하여 국적상실자 甲남의 호적은 제적되었고 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편제되
    지 아니하였다. 한국인 乙녀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란에 국적상실자 甲남의 특정등록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일반등록사항에 혼인사유와 국적상실자 甲남의 국적상실사
    유만 기재되어 있음)에서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한국인 乙녀가 2015. 9. 8. 혼인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서를 주시애틀 총영사관에 제출한 경우 처리방법
    >>> 문 59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북한이탈주민과 중국인 사이 혼인외 출생자를 가족관계등록관
    서에 출생신고한 경우 혼인외 출생자가 국적을 취득하는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화문의를 받았다. 국적취득 및 등록부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 문 60 : 북한이탈주민 甲녀는 그 모친 乙녀와 중국으로 탈북한 후 중국에서 중국인 丙남과 사이
    에서 혼인외 자녀 丁녀를 출산하였다. 이후 북한이탈주민 甲녀가 행방불명되고, 중국인
    丙남은 사망하였다. 甲녀의 모친 乙녀는 2006년, 혼인외 자녀 丁녀는 2014년 각 한국으
    로 입국한 경우, 혼인외 자녀 丁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 143
    제4장 입양신고
    >>> 문 61 : 부부인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가 일본인 丙남을 입양하고자 창설적 입양신고를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성남시 수정구청에 제출한 경우에 유의할 점
    >>> 문 62 : 부부인 한국인 甲남과 일본인 乙녀는 한국인 丙남을 공동으로 입양하고자 한다.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처가 공동으로 입양을 하고자 경우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대한
    준거법
    >>> 문 63 : ① 한국인 甲남이 파키스탄인 乙남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② 파키스탄인 丙남이
    한국인 丁녀를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입양을 금지하는 파키스탄의 국민을 당사자로
    하는 입양이 허용되는지 여부
    >>> 문 64 : 부부인 일본인 甲남과 일본인 乙녀가 성년자인 한국인 丙남을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입양한 후 그 입양관계를 해소하는 협의파양신고를 거주지 등록관서인 안양시 동안구청
    에 제출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처리방법
    >>> 문 65 : 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은 미성년자인 일본인 乙녀를 입양하고자 2014년 일본
    가정재판소의 입양허가결정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부천시 소사구청에 입
    양신고를 하면서 한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②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은 일본에서 2010년 미성년자 乙을 적법하게 입양한 후, 2014년 입양증서
    등본을 첨부하여 주고베 총영사관에 입양신고를 하면서 한국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각 처리방법
    >>> 문 66 : 일본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은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미성년자인 일본인
    乙남(출생연월일 : 2000. 1. 1.)을 입양하고(입양성립일 : 2010. 1. 1.) 일본에서 일본방
    식으로 미성년자인 일본인 乙남과 협의상 파양을 한 후(파양성립일 : 2015. 1. 1.) 그
    협의파양증서를 주요코하마 총영사관에 제출한 경우 처리방법
    제5장 혼인신고
    제1절 창설적 혼인신고
    >>> 문 67 : 홍콩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가 주홍콩 총영사관에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한 준거법
    >>> 문 68 : 한국인 甲남이 영국인 乙녀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창설적 혼인신고를 하는 때, 한국인
    甲남은 미국출생으로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이고 영국인 乙녀도
    복수국적자(영국국적, 스위스국적)인 경우 혼인당사자의 혼인의 준거법이 되는 본국법
    >>> 문 69 : 한국인 甲남과 일본인 乙녀 사이의 창설적 혼인신고를 접수한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처
    리방법
    >>> 문 70 : 한국인 甲남과 베트남인 乙녀 사이의 혼인신고서에 베트남인 乙녀에 대한 혼인상황확
    인서와 혼인요건인증서와 첨부되어 있다. 그런데 베트남인 乙녀가 만 18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혼인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71 : 한국인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에 중국 법률에 의하여 혼인적령(남자 22세
    이상, 여자 20세 이상)에 도달하지 않아도 혼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72 : ①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창설적 혼인
    신고를 접수받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한 때,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연서가 누락된 경우, ②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오스트리아인 사이의 창설적 혼인신고를 접수받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
    부한 때,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의 연서가 누락된 경우의 각 처리방법
    제2절 외국이주여성 보호규정
    >>> 문 73 :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이 베트남인 乙녀 사이의 창설적 혼인신고서를 등록기
    준지 등록관서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제출하였는데, 베트남 관공서가 발행한 혼인상황
    확인서와 베트남여권 원본을 첨부하였다. 등록관서는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 문 74 :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이 성남시 분당구청에 캄보디아인 乙녀와의 창설적 혼인
    신고를 하면서 캄보디아인 乙녀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로 캄보디아 당국이 발급한
    ‘미혼증명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한 경우 해당 혼인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3절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문 75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가 미국인 乙남과 미국에서 미국방식으로
    혼인이 성립한 후(혼인성립일: 2012. 2. 3.) 그 혼인증서등본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한국인 甲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면 한국인 丙남과의
    창설적 혼인신고가 2007년 이루어져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관계등
    록공무원이 한국인 丙남의 사망사실 또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한국인 丙남과의 혼인이
    이혼으로 해소된 사실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당사자가 중혼임이 밝혀진 경우 처리방법
    >>> 문 76 :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가 미국인 乙남과 미국에서 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하고 그 혼인증서의 등본을 첨부한 혼인신고서를 주시카고 총영사관에 제출한 때
    한국인 甲녀가 외국에서 혼인성립 당시 만 16세로서 혼인적령에 미달한 경우 그 증서등
    본제출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77 :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와 미국인 乙남이 미국에서 미국방식에 따라 혼인한
    후(혼인성립일: 2015. 6. 9.) 그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자 한다.
    미국인 乙남이 주뉴욕 총영사관에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78 : 중국인 甲남은 귀화(귀화허가일: 2014. 8. 5.)를 이유로 한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통보
    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후, 중국에서 중국인 乙녀와 사이에 혼인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혼인증서등본(혼인성립일: 2011. 7. 6.)을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인 고양시 일
    산동구청에 제출한 경우 그 처리방법
    >>> 문 79 : 한국인 甲남이 외국인 乙녀와 외국에서 외국방식으로 혼인한 후에 혼인증서등본을 첨
    부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외국법상 혼인으로 외국인 처의 성이 남편의 성으로
    변경된다면(혼인의 효력 자체에 의하여 배우자의 성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외국인 배우자의 성(姓)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여부
    >>> 문 80 : 일본인 甲녀는 한국인 乙남과 혼인 후 혼인증서등본제출방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여 한
    국인 乙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란에 기재되었다. 이후 일본인 甲녀는 그 성을
    한국인 남편 乙남의 성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일본 호적관서에 하였다. 성변경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을 첨부하여 한국인 남편 乙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일본인 甲녀의 성을
    한국인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 문 81 : 한국인 甲남과 영국인 乙녀는 영국에서 영국 방식으로 혼인을 한 후(혼인성립일: 2014.
    8. 2.) 혼인증서등본제출방식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한국인 甲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영국인 乙녀와의 혼인사유가 기재되었다. 이후 영국인 乙녀의 영국 국적이 독일 국적으
    로 변경된 경우 한국인 甲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배우자 乙녀의 국적을 ‘영국’에
    서 ‘독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82 : 일본 히로시마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일본인 乙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혼인
    한 후(혼인성립일: 1990. 1. 1.), 한국인 甲남이 2015년 혼인증서등본을 첨부하여 주히
    로시마 총영사관에 혼인신고한 경우 처리방법
    제6장 이혼신고
    >>> 문 83 : ① 일본 니가타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한 후(협
    의이혼성립일: 2002. 4. 7.) 그 이혼증서등본(이혼신고수리증명서)을 2015년 주니가타
    총영사관에 제출한 경우 ② 대만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가 대만에서 대만방식으로
    2010년 협의이혼을 한 후(협의이혼성립일: 2010. 7. 9.) 그 이혼증서등본을 2015년
    주타이뻬이 대한민국대표부에 제출한 경우
    >>> 문 84 : 미국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가 미국인 乙남을 상대로 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후 주보스턴 총영사관에 그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하였다. 만약 ① 이혼판결
    문과 번역문이 첨부된 경우, ② 이혼판결문과 이혼증서, 각 번역문이 첨부된 경우, ③이
    혼판결문 및 판결확정증명 없이 이혼증서와 번역문이 첨부된 경우 처리방법
    >>> 문 85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이 인도네시아인 乙녀와 이혼한 후 그 이혼증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혼신고서에는 혼인증서(excerpt of marriage
    certificate) 및 이에 대한 이혼증서(excerpt of divorce certificate)가 첨부되어 있다.
    해당 이혼증서에는 판결에 의하여 이혼등록한 사실(recorded the judgment)이, 해당
    혼인증서에는 재외국민의 종교(카톨릭)와 카톨릭 사제가 혼인을 주재한 사실
    (conducted in acceptance with a clergyman)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한국인 甲남은
    인도네시아에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혼증서에 의한 이혼신고가 가능
    한지 여부
    >>> 문 86 : 미국 텍사스 법에 의하면 다툼이 없는 이혼(uncontested divorce)의 경우, 판사가 해당
    이혼판결문(decree of divorce)에 서명한 순간(signed) 이혼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
    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때(filed)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
    는 재외국민이 텍사스법원의 이혼판결(decree of divorce)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등
    록관서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협의이혼으로 수리하여야 하는지,
    재판상 이혼으로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문 87 :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남과 한국인 乙녀가 호주에서 호주법원의 이혼판결
    (이혼성립일: 2015. 5. 12.)을 받아 호주에서 이혼등록 후 해당 이혼증서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 주시드니 총영사관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이혼증서만을 근거로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88 :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미성년인 혼인중 자녀의 친권자지정신고의
    방법
    >>> 문 89 : 한국인 甲남과 일본인 乙녀가 일본에서 일본방식으로 이혼하고 19세의 혼인중 자녀
    丙남에 대하여 일본인 乙녀가 친권자로 지정된 경우 19세 자녀에 대한 친권지정을 자녀
    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제7장 사망신고
    >>> 문 90 : 주고베 총영사관에서 송부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일시 2013. 2. 6. 사망장소 000병원’
    기재되어 있고,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우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인우보증서에는 ‘사망자가 사망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문구 외에 사망신고서에는 진단
    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문 91 :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국인 甲녀는 일본인 乙남과 일본방식으로 혼인을 한 후(혼인
    성립일: 2012. 5. 5.) 혼인증서등본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었
    고, 일본인 乙남은 일본에서 2014. 7. 7. 사망하였다. 한국인 甲녀는 일본인 乙남을
    일본 호적관서에 사망신고한 후 일본호적관서가 발급한 사망신고수리증명서를 첨부하
    여 등록관서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오사카 총영사관에 문의하였고, 담당
    영사는 ‘일본에서 일본인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가족관계등록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담당 영사의 답변대로 외국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사망사유를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록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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