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통고 실무(개요와 사례)

소년 통고 실무(개요와 사례)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2-04-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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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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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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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통고 제도 개요
    가. 통고 제도의 의의
    (1) 통고의 필요성
    (2) 개념
    (3) 통고 대상자
    (4) 통고제도의 장점
    나. 통고의 방식
    (1) 개요
    (2) 구두로 하는 방법
    (3) 서면으로 하는 방법
    (4) 통고와 관련된 각 법원의 연락처
    다. 통고 절차
    (1) 수리 여부의 결정
    (2) 과학적 방법에 의한 조사
    (3) 심리 개시 여부의 결정
    (4) 심리 기일
    라. 최종 결정
    (1) 결정의 종류
    (2) 보호처분의 종류
    (3) 부가처분과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마. 보조인
    (1) 의의
    (2) 보조인의 선임권자
    (3) 국선보조인
    2. 통고 제도 현황분석
    가. 통고 현황
    (1) 전국법원 현황
    (2) 비행 유형별 현황
    (3) 통고권자별 현황
    나. 조치 현황
    (1) 보호처분 현황
    (2) 불개시 결정
    (3) 불처분 결정
    3. 통고 사례
    가. 학교 폭력
    나. 금품 갈취
    다.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수업방해행위
    라. 절도
    마. 성 관련 비행
    바. 보호시설에서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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