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 담보 집행절차 해설

동산·채권 담보 집행절차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3-1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6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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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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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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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론
    1. 입법 경위
    2. 특징
    3. 서술 범위
    동산담보권에 기한 집행
    I. 개요
    1. 논의 범위
    2. 규정형식과 절차의 특징
    3. 절차의 개요
    Ⅱ. 집행신청(집행위임)
    1. 집행기관 및 관할구역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첨부서류
    4. 집행비용의 예납
    5. 관련문제
    Ⅲ. 압류
    1. 압류의 대상
    2. 압류개시요건의 심사
    제 3 편
    3. 압류할 수 있는 경우와 압류의 제한
    4. 압류물의 보관 등
    5. 압류의 효력
    Ⅳ. 현금화
    1. 개요
    2. 경매가 동산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Ⅴ. 채권의 만족
    1. 개요
    2. 배당절차의 개요
    3. 개별 쟁점
    Ⅵ. 구제절차
    1. 개요
    2. 개별 구제절차
    3.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동산담보권자의 지위
    채권담보권에 기한 집행
    I. 개요
    1. 논의 범위
    2. 규정 형식과 절차의 특징
    3. 채권담보권의 성립과 효력
    4. 채권담보등기
    Ⅱ. 집행신청(집행위임)
    1. 관할
    2. 신청서의 기재사항
    3. 첨부서류
    제 4 편
    Ⅲ. 압류
    1. 서설
    2. 채권담보권
    3. 동산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
    Ⅳ. 현금화
    V. 배당절차
    1. 서론
    2. 배당사례
    Ⅵ. 구제
    Ⅶ. 그 밖의 사항
    1. 집행절차와 등기
    사례
    <사례 1> 사적 실행절차와 경매절차의 경합
    <사례 2> ‘수량’의 등기부 기록이 집합동산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사례 3> 양도담보권과 동산담보권의 겸유?병존 문제
    <사례 4> 과실에 대한 동산담보권의 효력
    <사례 5> 동산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규정 등의 준용 여부
    <사례 6> 존속기간 만료 전의 동산담보권에 기한 압류신청과
    존속기간 도과
    <사례 7> 담보권 실행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과 담보권의 효력
    <사례 8> 추심권부여부 채권양도담보 또는 채권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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