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행정

법원실무제요 행정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6-07-2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1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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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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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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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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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
    제1절 행정소송
    1. 의의
    2. 성질
    3. 기능
    제2절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1.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분
    2. 민사소송 절차 등의 준용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와 각 소송 상호 간의 관계
    1. 종류
    2. 각 소송 상호 간의 관계



    ?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
    제1절 행정법원
    1.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2. 행정법원 관할의 전속성 여부
    제2절 토지관할
    1. 항고소송의 토지관할
    2.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3. 토지관할의 성질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재판관할
    제6절 사건의 이송
    1. 이송의 의의
    2. 이송할 경우
    3. 이송 절차
    4. 이송의 효과



    ? 제3장 당사자 ?
    제1절 개설
    제2절 당사자능력
    1. 의의
    2.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
    3.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능력
    4. 객관적 소송의 당사자능력
    제3절 당사자적격
    1. 의의
    2. 원고적격
    3. 협의의 소의 이익
    4. 피고적격
    제4절 당사자의 변경
    1. 개설
    2. 소송승계
    3. 임의적 당사자변경
    제5절 소송참가
    1. 의의
    2. 소송참가의 형태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1. 원칙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 제4장 행정소송의 대상 ?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
    1. 개설
    2. 처분
    3. 행정심판재결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2절 당사자소송의 대상
    1. 개설
    2. 민사소송의 대상과 구분
    3. 당사자소송의 유형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대상



    ? 제5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 ?
    제1절 입법례
    제2절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제3절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 취지
    2. 적용 범위
    3. 내용
    4. 필요적 전치주의의 완화
    5. 대표적인 필요적 특별 전치절차



    ? 제6장 제소기간 ?
    제1절 개설
    제2절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소송
    제3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개설
    2.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3.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4.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제4절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 조세소송
    2.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소
    3.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및 재심판정에 대한 소
    4. 교원징계에 관한 소
    5. 해난심판재결에 대한 소



    ? 제7장 접수 후 절차 ?
    제1절 전산입력 및 기록의 편성
    1.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2. 기록의 편성
    제2절 접수사무
    1. 개설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3. 행정 접수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



    ? 제8장 소 제기의 방식 ?
    제1절 총설
    제2절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249조)
    1. 당사자
    2. 청구취지
    3. 청구원인
    제3절 임의적 기재사항
    제4절 첨부서류
    1.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필요한 자료
    2. 소송수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3.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4. 소장 부본
    제5절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기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7조)
    1. 개설
    2. 조세 등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취소의 소(1호)
    3. 체납처분취소의 소(2호)
    4. 금전지급청구의 소(3호)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4호)
    6. 병합청구
    7. 기타
    8. 소송유형별 산정례
    제6절 소장의 접수, 심사, 배당 및 부본의 송달
    제7절 행정사건의 배당과 관할의 문제
    제8절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 제9장 청구병합 ?
    제1절 서론
    1. 청구병합의 의의
    2. 민사소송법상 청구병합과의 관계
    3. 소송중의 소 병합
    제2절 관련청구의 병합 태양
    1. 관련청구의 객관적 병합
    2. 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3. 주관적?예비적 병합
    제3절 관련청구의 병합 요건
    1. 관련청구일 것
    2.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
    3. 각 청구에 관하여 수소법원에 관할이 있을 것
    4.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
    5. 피고의 동일성 불필요
    6. 제3자에 의한 추가적 병합은 불가능
    제4절 관련청구 소송의 병합절차
    1. 추가적 병합제기 및 접수
    2. 변론의 병합
    3. 심리



    ? 제10장 소의 변경 ?
    제1절 서론
    제2절 소의 종류의 변경
    1. 의의
    2. 요건
    3. 사무처리
    제3절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 의의
    2. 요건
    3. 사무처리
    제4절 민사소송법에 따른 청구의 변경



    ? 제1장 행정소송에서 가구제 ?
    제1절 집행부정지 원칙
    1. 의의
    2. 범위
    제2절 집행정지
    1. 의의
    2. 적용범위
    3. 요건
    4. 절차
    5. 결정
    6. 집행정지의 취소
    제3절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 항고소송과 가처분
    2.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과 가처분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는 민사상의 가처분과
    공법상의 효력



    ? 제12장 행정소송의 심리 ?
    제1절 의의
    1. 서론
    2. 심리의 대상(소송물)
    3. 요건심리, 본안심리
    제2절 심리의 진행
    1. 서론
    2. 처분권주의와 그 제한
    3. 변론주의와 직권조사사항
    4. 주장책임과 직권판단의 범위
    제3절 증거조사
    1. 증명책임
    2. 직권증거조사
    3. 자백
    4.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주장?증명책임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증명책임
    제4절 증거조사절차
    1. 총설
    2.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
    3. 문서제출명령
    제5절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 심리에 관한 특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처분 행정청에 대한 통지(행정소송법 11조 2항)
    4. 심리절차
    5. 재판
    6. 형사사건의 선결문제와의 차이



    ? 제13장 행정소송의 종료 ?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1. 소장, 항소장, 상고장 각하명령
    2. 당사자 행위로 인한 종료
    3. 당사자의 사망 등
    4. 화해
    5. 청구의 포기?인낙
    6. 실무상 조정권고
    제2절 행정소송의 판결
    1. 종류
    2. 판결의 효력
    3. 판결의 선고
    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제14장 행정소송의 불복절차 ?
    제1절 항소, 상고
    제2절 항고, 재항고
    제3절 재심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제15장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
    제1절 서론
    제2절 간접강제
    1. 의의
    2. 집행기관
    3.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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