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재판 매뉴얼

인신보호재판 매뉴얼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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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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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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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총설
    1. 인신보호제도의 연혁 및 기능
    2. 인신보호제도의 법적 성격
    3. 인신보호재판의 활성화 필요성


    Ⅱ 사건의 접수
    1. 청구방식의 준수
    2. 접수담당자의 처리
    3. 인지와 송달료
    4. 관할과 이송
    5. 청구의 각하

    Ⅲ 심문 준비 및 심문기일의 진행
    1. 심문기일 전 단계
    2. 제1회 심문기일의 진행
    3. 신병 보호

    Ⅳ실체 심리의 내용
    1. 구체청구의 요건
    2. 수용의 적법성
    3. 계속 수용의 필요성

    Ⅴ실체 심리의 방식
    1. 심리방법의 유형
    2. 참고인 심문
    3. 보호관찰소 의견 조회
    4.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진단소견
    5. 임시해제결정의 활용
    6. 개방병동 수용
    7.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8. 기타

    Ⅵ 정신질환별 심리상 유의 사항
    1. 의의
    2. 정신질환의 개념 및 종류
    3. 알코올 의존증
    4. 정신분열증(조현병)
    5. 부정망상

    Ⅶ 재판의 종국
    1. 수용자의 소명책임
    2. 결정문의 작성
    3. 결정문의 송달, 고지 및 집행
    4. 구제청구의 취하
    5. 피수용자의 퇴원
    6. 비용 부담
    7. 결정에 대한 불복

    부록
    [ 구제청구절차 요약도 ]
    [ 자의입원의 구제청구요건 ]
    [ 행정입원의 구제청구요건 ]
    [ 응급입원의 구제청구요건 ]
    [ 인신보호법 ]
    [ 인신보호규칙 ]
    [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 별지 양식 1 - 각하 결정 ]
    [ 별지 양식 2 - 재판장 메모(예시) ]
    [ 별지 양식 3 - 보호관찰소 의견조회서 ]
    [ 별지 양식 4 - 전문 의료기관 의견조회서 ]
    [ 별지 양식 5 - 피수용자 이송결정 ]
    [ 별지 양식 6 - 피수용자 보호
    [ 별지 양식 7 - 비용통지서 ]
    [ 별지 양식 8 - 서약서 ]
    [ 별지 양식 9 - 출석보증서 ]
    [ 별지 양식 10 - 임시해제결정 ]
    [ 별지 양식 11 - 임시해제결정 취소 시 구인장 ]
    [ 별지 양식 12 - 수용해제결정 ]
    [ 별지 양식 13 - 기각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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