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가이드라인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3-07-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7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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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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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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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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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총설

    1. 서론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가. 헌법
    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요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3) 정보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
    라. 기타 법령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가. 장애의 일반적 개념 및 유형
    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1)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
    3) 편의시설 등
    4) 적절한 휴식시간, 휴게공간 제공
    다. 시각장애
    1) 시각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이동·활동의 보조
    3) 문자 등 시각적 정보에 대한 접근
    4) 점자,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프로그램, 음성자료 등
    5) 저시력 시각장애인
    6) 전자파일 확보의 중요성
    라. 청각장애, 언어장애
    1) 청각장애, 언어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
    3) 수화
    4) 구화
    5) 문자통역 등
    마. 지적장애,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적 장애
    1) 정신적 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
    바. 내부기관장애
    사. 중복장애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38


    II.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가. 접수단계
    1) 장애 유무의 확인 및 장애인 사법지원 절차 안내
    2) 장애가 확인된 경우의 조치
    나. 소장 심사 단계
    1) 법원사무관등의 소장 심사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 및 이에 대한 조치 등의 절차
    3) 정신적 장애인의 소송능력
    다. 소장부본 등 각종 서류의 송달

    2. 제1회 기일 전
    가. 소송구조제도의 활용
    나. 기일 지정

    3. 재판기일의 운영
    가. 당사자 본인 등에 관한 확인
    나. 장애인관련자 등
    1) 장애인관련자 및 보조인력
    2) 보조견 및 보조기구
    다.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지원
    1) 통역의 필요성
    2)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
    라. 변론기일 진행
    1) 당사자의 불출석
    2) 장애인을 위한 신체적·심리적 고려사항
    3) 조서의 작성
    4) 변론의 속기와 녹음
    5) 소송대리인이나 방청객이 장애인인 경우
    마. 증거조사절차
    1) 증거신청
    2) 증인신문
    3) 음성·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된 경우

    4. 판결의 선고

    5. 화해 · 조정 절차


    III.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장애인과 형사소송
    가. 장애인의 형사소송능력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 장애인의 소송관계인
    1)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의 관계인

    2. 공소제기 전
    가. 영장실질심사
    1) 피의자심문기일 진행 전
    2) 피의자심문기일의 진행
    나. 체포·구속적부심, 보석허가결정을 위한 심리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가. 공소장부본 등의 송달
    나. 제1회 공판기일의 준비
    1) 국선변호인
    2) 편의제공 준비
    3)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전 유의할 사항
    다. 증거제출 전 수사 서류의 열람·등사
    1) 피고인이 직접 열람·등사를 신청한 경우
    2) 변호인이 등사를 신청한 경우
    라. 공판준비기일의 활용
    마.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4. 공판기일의 심리
    가.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언어장애
    3) 정신적 장애
    나. 공판기일의 심리
    1)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인정신문
    2) 검사 및 피고인의 모두진술
    3) 통역
    4) 공판조서의 낭독
    다. 증거보전절차
    라. 증거조사절차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2)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3)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마. 피고인신문
    바. 장애인에 대한 증인신문
    1) 증인지원관
    2)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3) 증인 선서 및 서명·날인
    4)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5)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
    사.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5. 국민참여재판
    가.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
    나. 배심원 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1) 배심원 선정기일 이전 단계
    2) 배심원 선정기일
    3) 공판기일

    6. 판결의 선고


    안내문 및 신청서

    1.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4. 통역인 안내문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6.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7.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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