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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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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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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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I.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개선
    1.구속의 사유(제70조)
    2.구인 후의 유치(제71조의2)
    3.구속과 이유의 고지(제72조)
    4.구속영장 집행절차 개선(제81조)
    5.구속기간과 갱신(제92조)
    6.보석제도의 개선
    가.보석 청구권자(제94조)
    나.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제97조)
    다.보석의 조건 다양화(제98조)
    라.보석조건의 결정시 고려사항(제99조)
    마.보석집행의 절차(제100조)
    바.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100조의2)
    사.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제102조)
    아.보증금 등의 몰취(제103조)
    자.보증금 등의 환부(제104조)
    차.보석조건의 효력 상실(제104조의2)
    7.긴급체포제도의 개선
    가.긴급체포의 사유(제200조의3)
    나.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조의4)
    다.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조의5)
    8.영장심사제도의 개선(제201조의2)
    가.필요적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제201조의2제1항,제2항)
    나.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진술(제201조의2제4항)
    다.영장심문조서의 작성(제201조의2제6항,제10항)
    라.준용규정의 정비(제201조의2제10항,제209조)
    9.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14조의2)
    10.긴급압수?수색제도의 개선(제217조)
    II.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
    1.불구속 수사 원칙의 천명(제198조 제1항)
    2.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제243조의2)
    3.진술의 영상녹화
    가.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44조의2)
    나.참고인진술의 영상녹화(제221조)
    4.진술거부권의 고지(제244조의3)
    5.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4)
    III. 재정신청제도
    1.재정신청(제260조)
    가.대상범죄
    나.검찰항고전치주의
    다.재정신청의 방식
    라.관할법원
    마.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2.재정신청사건의 심리와 결정
    가.고등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제261조)
    나.심리와 결정(제262조)
    3.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제262조의2)
    4.재정신청의 비용부담(제262조의3)
    5.공소시효의 정지(제262조의4)
    6.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폐지
    7.공소취소의 제한(제264조의2)
    IV. 공판준비절차와 증거개시제도
    1.의견서 제출제도(제266조의2)
    2.증거개시제도
    가.개요(제266조의3)
    나.증거개시의 대상(제266조의3,제266조의11)
    다.증거개시의 제한(제266조의3,제266조의11)
    라.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4)
    마.열람?등사된 서류의 남용 금지(제266조의16)
    3.공판준비절차
    가.공판준비절차의 개요(제266조의5)
    나.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266조의6)
    다.공판준비기일(제266조의7,제266조의8)
    라.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266조의9)
    마.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266조의10)
    바.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제266조의12)
    사.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266조의13)
    아.준용규정 및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4,제266조의15)
    V.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1.증인의 출석 확보
    가.증인의 소환(제150조의2)
    나.불출석증인에 대한 제재(제151조)
    2.증거보전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제184조 제4항)
    3.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2)
    4.집중심리(제267조의2)
    5.공판정의 좌석(제275조)
    6.구두변론주의(제275조의3)
    7.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277조)
    8.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3조의2)
    9.모두절차
    가.검사의 모두진술(제285조)
    나.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
    다.재판장의 쟁점 정리 등(제287조)
    10.증거조사절차
    가.증거조사의 순서(제290조,제291조의2)
    나.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
    다.증거물,기타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제292조의3)
    라.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4조)
    11.피고인신문(제296조의2)
    12.판결선고기일(제318조의4)
    VI. 증거법칙
    1.증거재판주의(제307조)
    2.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제308조의2)
    3.조서의 증거능력
    가.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제2항)
    나.기타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다.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4항)
    라.진술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5항)
    마.검증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6항)
    바.증거능력의 예외(제314조)
    4.전문의 진술(조사자 증언제도,제316조)
    5.탄핵증거(제318조의2)
    VII. 피해자 보호제도
    1.신뢰관계자의 동석(제163조의2,제221조 제3항,제276조의2)
    2.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제165조의2)
    3.피해자 통지제도(제259조의2)
    4.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제294조의2,제294조의3)
    가.피해자의 진술권(제294조의2)
    나.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3)
    5.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제294조의4)
    VIII. 기타
    1.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제59조의2)
    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가.무죄판결과 비용보상(제194조의2)
    나.비용보상의 절차 등(제194조의3)
    다.비용보상의 범위와 준용규정(제194조의4,제194조의5)
    3.공소효력의 범위(제247조,제248조)
    4.상소제도
    가.상소권 회복 청구와 집행정지(제348조)
    나.상고심에서의 변론(제390조 제2항)
    다.상소제기 후 판결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제482조 제3항)
    5.공무원의 명칭 변경 및 기명날인 제도
    6.보조인(제29조)
    7.피고인의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제35조)
    8.공판조서의 정리(제54조)
    9.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제56조의2)
    10.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제130조)
    11.준항고(제417조)
    12.자유형 집행의 정지(제471조)
    13.재산형 등의 집행(제477조)
    ◈ 부록(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신 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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