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7-11-01
파일포맷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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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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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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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 차
    I.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개요
    1.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의의
    2. 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의 경과
    3. 전문심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4. 기존 전문가 제도와의 차이
    가. 감정인과 차이
    나. 기술심리관과 차이
    5.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작성과 참여결정의 개괄적 흐름
    6.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상세 흐름도
    II. 구체적 검토
    1.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요건
    (1)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2)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
    (3) 참여의 필요성
    나.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과정
    (1)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작성
    (2) 전문심리위원 참여 필요성의 검토
    (3)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와 참여결정 등
    (4)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 형태
    (5)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6) 기일 외 설명 등 요구와 조치
    (7)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기일 통지 등
    (8)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 지시
    (9) 좌석의 위치와 조서의 기재 등
    다. 소송절차 진행 단계에 따른 구체적 역할
    (1) 쟁점정리 단계
    (2) 증거조사 단계
    (3) 화해 단계
    라.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한계
    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가. 참여결정의 취소의 의의
    나. 임의적 취소
    다. 필요적 취소
    3.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가. 전문심리위원의 수
    나.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라.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대우
    4.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가. 개요
    나.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다. 전문심리위원의 기피
    라.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과 절차
    5. 수명법관등의 권한
    가. 의의
    나. 수명법관 등의 권한
    6. 비밀누설죄
    가. 의의
    나. 구성요건 등
    7.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가. 의의
    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1) 수뢰, 사전수뢰
    (2) 제3자 뇌물제공
    (3)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4) 알선수뢰
    [별지 양식]
    [A1940 의견청취서]
    [A1940-1 의견청취 보고서]
    [A1941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A194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A1943 설명 등 요구서]
    [A1944 설명 등 요구 통지서]
    [A1945 설명(의견)서]
    [A1946 준비지시서]
    [A1947 준비 지시 통지서]
    [A1947-1 준비 지시 통지 보고서]
    [A1948 준비 지시 수행보고서]
    [A1950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A1951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A1952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결정 신청서]
    [A1953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대한 안내]
    [A1960 전문심리위원 경력카드]
    [A1961 전문심리위원 계좌번호 신고서]
    [A1962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안내서]
    [A1963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신청서]
    [A1964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A1965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등재 통지(기관용)]
    [A1966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등재 통지(개인용)]
    [A1967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추가 신청서(후보자 특정)]
    [A1968 전문심리위원후보자 추가 신청서(전문분야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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