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 실무

소송구조 실무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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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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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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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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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1편 서론
    제1장 소송구조의 의의와 본질
    제2장 소송구조제도 운영의 기본 구조
    제3장 우리나라의 법률구조제도
    제1절 법률구조와 소송구조
    제2절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1.소송구조의 연혁
    2.운영실적 및 분석
    제3절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사업
    1.연혁
    2.법률구조사업의 내역
    3.현행 법률구조사업의 특색
    제4절 민간단체에 의한 법률구조사업
    1.변호사단체에 의한 구조
    2.민간단체에 의한 구조
    제5절 새로운 운영방향
    1.개요
    2.구조예산의 확보
    3.운영기준의 정립
    4.법률구조공단과의 효율적인 연계
    5.변호사단체와의 협력
    제2편 소송구조의 절차
    제4장 소송구조의 대상
    1.개설
    2.강제집행절차
    3.행정소송
    4.가사소송
    5.비송사건
    6.조정사건
    7.독촉절차
    8.가압류?가처분절차
    9.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
    제5장 소송구조의 신청
    제1절 신청인
    1.신청인의 자격
    2.법인?외국인?제3자소송담당
    제2절 관할법원
    1.관할법원
    2.사무분담
    제3절 신청 및 접수
    1.신청 및 직권주의
    2.신청의 방식
    3.신청의 접수
    제4절 구조재판과 본안절차의 관계
    1.구조재판의 법적 성격
    2.구조신청과 본안사건의 인지보정명령
    3.본안사건의 심리
    4.구조재판 전의 본안사건의 종국
    제6장 소송구조의 요건
    제1절 개요
    1.서론
    2.무자력 요건
    3.승소요건
    제2절 무자력 요건
    1.개요
    2.무자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3.구체적 판단기준
    제3절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닐 것
    1.본 요건의 해석
    2.상소심 및 강제집행절차
    3.양쪽 당사자의 구조신청
    제4절 구조요건의 소명
    1.개요
    2.무자력 요건의 소명
    3.승소가능성의 소명
    제7장 소송구조의 재판
    제1절 심리
    제2절 재판
    1.소송구조결정
    2.신청기각결정
    제3절 재판에 대한 불복
    1.구조결정에 대한 불복
    2.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제8장 소송구조결정의 효력
    제1절 구조의 객관적 범위
    1.개요
    2.구조대상인 소송비용의 범위
    3.일부구조
    4.심급에 따른 효력 범위
    5.파생사건 등에 대한 효력 범위
    6.소송절차와 집행절차
    제2절 구조효력의 주관적 범위
    1.개요
    2.승계인에 대한 효력
    3.승계인에 대한 납입결정절차
    4.승계인이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의 심리
    제3절 구조효력의 시간적 범위
    1.효력 발생시기
    2.상대방의 즉시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제9장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소송구조
    제1절 개요
    제2절 강제집행절차 구조의 특징
    1.관할 및 구조의 요건
    2.구조의 효과
    3.국가에 의한 유예비용의 추심
    4.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청구
    제10장 국고대납지급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소송비용의 지급요청과 지급
    1.소송비용의 지급요청
    2.대납금의 지급
    제3절 대납금의 관리
    1.대납소송비용계산서의 작성
    2.미지출 비용의 관리
    3.지급금액의 반납절차
    제11장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
    제1절 개요
    제2절 변호사비용 구조사건의 결정
    1.대상사건의 결정
    2.변호사 선임명령 제도와의 관계
    3.법률구조공단과 상호 협력
    제3절 변호사의 선임절차
    1.개요
    2.소송구조 변호사 명부의 작성
    3.선임절차
    4.국선대리인제도
    제4절 변호사의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청구
    1.개요
    2.국가에 대한 보수지급 신청
    3.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청구
    4.상대방에 대한 추심
    제12장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의 추심
    제1절 개요
    제2절 소송진행 중의 추심
    1.소송구조의 취소
    2.소송승계에 따른 납입결정
    제3절 소송완결 후의 추심
    1.구조를 받은 당사자에 대한 추심
    2.상대방에 대한 추심
    제4절 유예비용의 징수절차
    1.개요
    2.채권발생통지
    3.채권관리관의 조치
    4.납부
    5.대납금의 지급 및 납부상황의 보고
    제13장 기타
    제1절 시효
    제2절 보존
    1.보존기간
    2.계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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