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 해설

소비자단체소송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7-12-01
파일포맷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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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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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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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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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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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총 설
    1.단체소송 제도의 도입
    2.우리 소비자단체소송의 기본골격
    Ⅱ. 소의 제기
    1.소비자단체의 부작위청구권
    2.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3.소송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4.관할
    5.소송대리인의 선임
    6.접수 및 배당
    7.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의 심사
    8.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부본의 송달
    Ⅲ. 소송허가절차
    1.소송허가요건
    2.소송허가신청의 심리방법
    3.소송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
    4.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송달
    5.소송허가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6.확정된 소송허가 여부 결정의 효력
    Ⅳ. 소송절차
    1.금지?중지청구권의 요건
    2.청구의 내용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
    3.민사소송절차의 특례
    4.처분권주의의 적용 -소 취하?조정?화해?청구의 포기
    5.판결의 주관적 효력
    Ⅴ. 판결의 집행
    1.간접강제
    2.승계집행의 문제
    Ⅵ. 보전소송
    1.보전처분의 가능성 및 형식
    2.보전처분의 관할법원 및 신청시기
    3.보전처분의 요건
    4.신청 및 심리방법
    5.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과 보전처분
    부록
    [전산양식 A2056]소송허가결정
    [전산양식 A2057]소송불허가결정
    소비자기본법(발췌)
    소비자단체소송규칙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일 83-1)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6-1)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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