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이해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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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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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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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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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례

    제1장 서론
    1.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경과
    2.국민참여재판의 특징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1.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2공판의 준비

    제3장 배심원 선정 준비
    1.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2.배심원후보자 선정절차

    제4장 배심원 선정
    1.배심원 선정기일
    2.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사임·추가 선정

    제5장 증거조사절차 이전 단계의 공판절차 진행
    1.공판의 개시
    2.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제6장 증거조사 절차
    1.개요
    2.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
    3.증거의 결정
    4.증거의 조사
    5.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6.증인신문

    제7장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

    제8장 증거조사절차 완료 이후
    1.피고인 신문
    2.검사의 의견 진술
    3.피고인·변호인의 의견 진술

    제9장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양형 토의,판결 선고
    1.재판장의 설명
    2.평의 및 평결
    3.판결 선고

    제10장 배심원 안내,편의제공,보고
    1.배심원 안내
    2.여비·일당 지급
    3.배심원 보호

    부록
    참여법률 및 참여규칙 조문대비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예시)
    국민참여재판 관련 각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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