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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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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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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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I. 서론
    1.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경과
    2.국민참여재판의 특징
    가.배심제
    나.참심제
    다.국민참여재판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및 수정
    II. 총칙
    1.목적(제1조)
    2.정의(제2조)
    3.국민의 권리와 의무(제3조)
    4.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III. 대상사건 및 관할
    1.대상사건(제5조)
    2.공소사실의 변경 등(제6조)
    3.필요적 국선변호(제7조)
    4.피고인 의사의 확인(제8조)
    5.배제결정(제9조)
    6.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제10조)
    7.통상절차 회부(제11조)
    IV. 배심원
    1.배심원의 권한과 의무(제12조)
    가.배심원의 권한
    나.배심원의 의무
    2.배심원의 수(제13조)
    3.예비배심원(제14조)
    4.여비ㆍ일당 등(제15조)
    5.배심원의 자격
    가.배심원의 자격(제16조)
    나.결격사유(제17조)
    다.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제18조)
    라.제척사유(제19조)
    마.면제사유(제20조)
    바.보고ㆍ서류송부 요구(제21조)
    6.배심원의 선정
    가.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제22조)
    나.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 통지(제23조)
    다.선정기일의 진행(제24조)
    라.질문표(제25조)
    마.후보자명부 송부 등(제26조)
    바.선정기일의 참여자(제27조)
    사.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과 기피신청(제28조)
    아.이의신청(제29조)
    자.무이유부기피신청(제30조)
    차.선정결정 및 불선정결정(제31조)
    7.배심원의 해임 등
    가.배심원의 해임(제32조)
    나.배심원의 사임(제33조)
    다.배심원의 추가 선정 등(제34조)
    라.배심원 등의 임무 종료(제35조)
    V. 공판의 준비
    1.공판준비절차(제36조)
    2.공판준비기일(제37조)
    VI. 공판절차
    1.공판기일의 통지(제38조)
    2.소송관계인의 좌석(제39조)
    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취(제40조)
    4.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제41조)
    가.배심원의 절차상 권리
    나.배심원의 절차상 의무
    5.선서 등(제42조)
    가.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나.재판장의 모두 설명
    다.선서와 모두 설명의 순서
    6.간이공판절차 규정의 배제(제43조)
    7.배심원의 증거능력 판단 배제(제44조)
    8.공판절차의 갱신(제45조)
    VII. 평의 ㆍ 평결 ㆍ 토의 및 판결 선고
    1.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제46조)
    가.재판장의 설명
    나.배심원의 평의 및 평결
    다.양형에 관한 토의
    라.평결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의 기재와 관리
    마.평결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의 고지 방법
    2.평의 등의 비밀(제47조)
    3.판결선고기일(제48조)
    4.판결서의 기재사항(제49조)
    VIII.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1.불이익취급의 금지(제50조)
    2.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제51조)
    3.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제52조)
    4.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제53조)
    IX. 연구 조직
    1.사법참여기획단(제54조)
    2.국민사법참여위원회(제55조)
    X. 벌칙
    1.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제56조)
    2.배심원 등에 대한 위협죄(제57조)
    3.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제58조)
    4.배심원 등의 금품수수 등(제59조)
    5.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제60조)
    ◈ 부록(참여 법률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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