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실무편람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6-01-15
파일포맷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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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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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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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제2절 공탁의 법적 성질
    제3절 공탁관계법령
    제4절 공탁의 종류
    제5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제6절 공탁소
    제7절 공탁당사자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ㆍ부속공탁ㆍ담보물변경)
    제4절 공탁서 정정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제6절 장부의 종류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공탁물출급ㆍ회수청구서
    제3절 공탁물 출급ㆍ회수시 첨부서면
    제4절 공탁공무원의 인가 및 공탁물지급
    제5절 승낙지급ㆍ보증지급ㆍ최고지급
    제6절 소액공탁금지급의 특례
    제7절 일괄청구ㆍ일부지급ㆍ배당 등에 의한 지급
    제8절 이자ㆍ이표 지급절차
    제9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제3절 수용보상금의 공탁사유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제5절 공탁서 정정
    제6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
    제7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제3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그 밖의 공탁관계
    제5절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배당금의 공탁
    제7절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공탁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등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제9장 보관ㆍ몰취공탁 등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추징보전 관련 공탁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제11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2절 변제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등

    제13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절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제2절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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