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동산등기법 해설

개정 부동산등기법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06-07-28
파일포맷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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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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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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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1편 개정 부동산등기법 해설
    제15조의2(중복등기의 정리)
    제21조제1항(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등기부의 열람)
    제40조제1항(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41조제1항(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7조제4항(등기의 기재사항)
    제57조의3(대지사용권의 취득)
    제90조의4(토지합필의 특례)
    제177조의8(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9(등기필증에 관한 특례)
    제177조의10(등기의 접수시기)
    제181조(등기관의 조치)
    제186조의3(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제186조의4(벌칙)
    부 칙

    제2편 개정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제47조의3(거래신고필증)
    제47조의4(매매목록)
    제47조의5(거래가액)
    제47조의6(거래가액의 등기)
    제55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제55조의2(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제60조의2(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제115조제1항(중복등기의 정리)
    제130조제1항(신청서 기재사항의 특례)
    제130조의2(첨부서면 제출의 면제)
    제134조제1항(등본
    제145조의2(전자신청의 방법 등)
    제145조의3(첨부정보의 제출방법)
    제145조의4(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제145조의5(사용자등록의 신청)
    제145조의6(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145조의7(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145조의8(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제145조의9(등기필정보)
    제145조의10(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제145조의11(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제145조의12(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제145조의13(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제145조의14(등기필정보의 제공 등)
    제145조의15(등기완료통지)
    제145조의16(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
    부 칙

    제3편 등기예규
    ▣ 거래가액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32호)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33호)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34호)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35호)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136호)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37호)
    ▣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38호)
    ▣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제1139호)
    ◎ 법ㆍ규칙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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