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형사재판 참여실무

2015 형사재판 참여실무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01-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7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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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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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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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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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형사소송실무 서론

    형사소송실무 서론

    제2편 법원의 강제절차

    제1장 피고인의 구속
    Ⅰ. 강제처분의 종류
    Ⅱ. 피고인의 구속 개관
    Ⅲ. 출석확보를 위한 피고인 구속
    Ⅳ. 구속기간과 구속갱신
    Ⅴ. 미결구금일수와 형기
    Ⅵ. 영구미제사건의 처리
    Ⅶ. 그 외 피고인의 신병구속제도

    제2장 피고인 석방제도
    Ⅰ. 보석
    Ⅱ. 구속의 취소
    Ⅲ. 구속의 집행정지
    Ⅳ. 집행유예선고 등과 석방

    제3장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

    제4장 구속사건 처리에 관한 기타 사항

    제5장 법원의 압수와 수색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접수

    제1절 문건의 접수 및 기록의 조제
    Ⅰ. 1심의 접수
    Ⅱ. 상소심의 접수(법원실무제요 형사 2권 577면 - 579면)
    Ⅲ. 기록의 조제

    제2절 문건 및 기록의 관리
    Ⅰ. 문건의 관리
    Ⅱ. 기록의 관리
    Ⅲ. 확정기록의 검찰인계

    제2장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
    제1절 신건기록의 검토
    Ⅰ. 법원의 관할 및 사무분담
    Ⅱ. 피고인의 신병(구속사건)
    Ⅲ. 변호인
    Ⅳ. 사건의 성격
    Ⅴ. 상소심

    제2절 관할 및 법관의 사무분담
    Ⅰ. 근거법령 및 예규
    Ⅱ. 사물관할
    Ⅲ.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
    Ⅳ. 재배당 및 주심변경

    제3절 법정기간의 연장(법 제67조, 규칙 제44조)
    Ⅰ. 적용범위
    Ⅱ. 산정

    제3장 공판준비

    제1절 국선변호인
    Ⅰ. 국선변호인 선정고지
    Ⅱ. 국선변호인의 선정
    Ⅲ. 국선변호인의 보수(위 예규 18조)
    Ⅳ. 기타 변호인과 관련된 판례

    제2절 송 달
    Ⅰ. 의의
    Ⅱ. 송달기관
    Ⅲ. 송달받을 사람
    Ⅳ. 송달실시의 방법
    Ⅴ. 송달불능과 공시송달
    Ⅵ. 송달의 증명
    Ⅶ. 간이통지방식에 의한 송달
    Ⅷ. 외국인 범죄 및 외국에서 할 송달

    제3절 공소장부본의 송달 및 기일지정

    제4장 사실조사
    제1절 실체적 공판준비
    제2절 법정의 구성
    제3절 증 인
    Ⅰ.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조치
    Ⅱ. 증인의 보호

    제4절 감정인, 통역인 등

    제5절 증인 등의 여비
    Ⅰ. 개요
    Ⅱ.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비용 및 보수
    Ⅲ. 국선변호인
    Ⅳ. 배심원수당 등
    Ⅴ. 전문심리위원
    Ⅵ. 법원공무원의 여비

    제5장 재판 및 상소
    제1절 재판에 따른 사무처리
    Ⅰ. 종국입력
    Ⅱ. 피고인의 신병(구속편 참조)
    Ⅲ. 재판결과통지
    Ⅳ. 재판서 수령 등의 사무처리
    Ⅴ. 국선변호인의 보수의뢰
    Ⅵ. 중요사건 보고(제6편 제3장 참조)
    Ⅶ. 확정사건에 관한 사무처리
    제2절 상소권 회복청구
    제3절 상소기록의 정리 및 송부
    Ⅰ. 기록표지의 정리
    Ⅱ. 공판기록의 정리
    Ⅲ. 증거기록의 정리
    Ⅳ. 목록의 작성
    Ⅴ. 판결등본의 첨부
    Ⅵ. 기록의 송부
    Ⅶ. 상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4절 상소심의 재판
    제5절 항고


    제4편 형사특별절차 및 특별사건

    제1장 형사특별절차
    제1절 배상명령
    Ⅰ. 의의
    Ⅱ. 요건
    Ⅲ. 배상명령의 신청
    Ⅳ. 배상명령의 심판
    Ⅴ. 불복
    Ⅵ. 배상명령의 확정
    제2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공판절차회부 및 정식재판의 청구
    Ⅴ. 전자약식절차
    제3절 즉결심판
    Ⅰ. 의의
    Ⅱ. 청구의 대상
    Ⅲ. 즉결심판의 청구
    Ⅳ. 즉결심판사건의 심리
    Ⅴ.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및 집행
    Ⅵ. 불복(정식재판의 청구)
    제4절 통고처분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처리절차
    제5절 소년사건
    Ⅰ. 개요
    Ⅱ. 소년보호사건
    Ⅲ. 소년형사사건
    제6절 가정보호처분사건의 처리
    Ⅰ. 개요
    Ⅱ. 관할
    Ⅲ. 법원의 임시조치
    Ⅳ. 심리
    Ⅴ. 종국결정
    Ⅵ. 불복절차
    Ⅶ. 보호저분의 취소
    제7절 치료감호
    Ⅰ. 의의
    Ⅱ. 요건
    Ⅲ. 청구절차
    Ⅳ. 기간 및 종료
    제8절 위헌법률심판제청
    Ⅰ. 접수
    Ⅱ. 법원의 결정
    Ⅲ. 위헌제청
    Ⅳ. 헌법재판소의 결정정본의 도달
    제9절 재정신청사건
    Ⅰ. 의의
    Ⅱ. 신청
    Ⅲ. 고등법원의 심판(제262조)
    Ⅳ. 재정신청사건의 특칙

    제2장 형사특별사건
    제1절 선거범죄 사건
    Ⅰ. 근거법령 및 예규
    Ⅱ. 관할 및 사무분담
    Ⅲ. 공판절차
    Ⅳ. 재판 후의 업무처리
    Ⅴ. 사건보고
    제2절 성폭력범죄
    Ⅰ. 성폭력범죄 사건의 증인 및 피해자의 보호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등과 사무처리


    제5편 형의 집행

    추징보전
    Ⅰ. 추징보전의 의의
    Ⅱ. 추징보전의 청구
    Ⅲ. 추징보전명령
    Ⅳ.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제6편 사법행정사무

    제1장 기록의 열람과 복사
    Ⅰ. 근거법령 및 예규
    Ⅱ. 열람의 대상
    Ⅲ. 신청권자
    Ⅳ. 수수료
    Ⅴ. 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

    제2장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및 사실증명서 교부
    Ⅰ. 근거 법령 및 예규
    Ⅱ. 정본
    Ⅲ. 등·초본
    Ⅳ. 사실증명서
    Ⅴ. 미수령 등본 등의 처리

    제3장 사건보고
    Ⅰ. 중요사건의 접수 및 종국보고
    Ⅱ.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접수 및 종국보고
    Ⅲ. 장기미제사건의 현황보고(영구미제사건 부분 참조)

    부 록

    시·군별 부가기간
    고속버스운행계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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