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실무 [Ⅲ]

부동산등기실무 [Ⅲ]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04-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8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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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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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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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6장 신탁에 관한 등기


    제1절 총 설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종류
    3. 신탁의 효력
    4. 신탁의 법률관계

    제2절 신탁등기
    1. 총 설
    2. 신탁설정의 등기절차
    3. 신탁의 합병.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4. 수탁자의 변경
    5. 신탁원부기록의 변경
    6. 신탁등기의 말소
    7.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제7장 가등기
    제1절 총 설
    1. 의 의
    2.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3. 가등기의 효력

    제2절 가등기절차
    1. 가등기의 신청
    2. 가등기의 실행
    3. 가등기의 말소(예규 1408호 6.)
    4.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5. 관련 문제

    제3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1. 총 설
    2. 신청절차
    3. 본등기의 실행
    4. 관련문제

    제4절 본등기 후의 조치: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중간등기의 처리
    1. 총 설
    2. 중간등기의 처리
    3. 중간등기의 직권말소 절차
    4. 직권말소 대상인 중간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제5절 담보가등기
    1. 총 설
    2. 신청절차
    3.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4.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중간등기의 직권말소



    제8장 처분제한의 등기
    제1절 총 설

    제2절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등기
    1. 가압류등기
    2. 가처분등기

    제3절 경매에 관한 등기
    1. 총 설
    2. 경매절차의 개시와 등기
    3.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된 경우의 등기

    제4절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1. 의 의
    2. 등기절차
    3. 압류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4. 공매공고등기
    5.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의 등기



    제9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제1절 구분건물에 관한 기본개념
    1. 서 설
    2. 구분건물의 개념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4. 구분건물의 대지.대지사용권
    5. 규약 및 공정증서

    제2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에 특유한 제도
    1. 대지권등기 제도
    2.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3.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 등기의 신청과 관련한 특수성

    제3절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1. 등기의 신청
    2. 등기의 실행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 절차의 특칙
    2.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3. 구분건물에 관한 설정등기

    제5절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
    1. 구분등기
    2. 구분건물의 합병등기
    3. 대지권의 변경등기

    제6절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1. 의 의
    2.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절차
    3. 단지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4.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말소



    제10장 환지 및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등기
    제1절 환지에 관한 등기
    1. 총 설
    2. 환지처분의 유형
    3. 환지처분과 등기
    4. 농지의 교환.분할.합병의 등기

    제2절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등기
    1.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일반사항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등기



    제11장 도산절차에 관한 등기
    제1절 총 설
    1. 도산처리절차의 의의
    2.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절차
    3. 도산관련 등기절차 일반

    제2절 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1. 회생절차의 개요
    2. 등기절차

    제3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1. 파산절차의 개요
    2. 등기절차

    제4절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한 등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요
    2. 등기절차

    제5절 국제도산에 관한 등기
    1. 의 의
    2. 등기절차



    제12장 그 밖의 특별법에 의한 등기
    제1절 총 설

    제2절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한 등기
    1. 총 설
    2. 등기절차

    제3절 공무원범죄몰수법 등에 의한 등기
    1. 총 설
    2. 등기절차

    제4절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등기
    1. 총 설
    2. 명의신탁
    3. 실권리자 명의의 실명등기 의무
    4.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5. 명의신탁 해지 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등기

    제5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1. 총 설
    2. 등기절차

    제6절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등기
    1.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한 등기
    2. 입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토지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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