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실무 [Ⅱ]

부동산등기실무 [Ⅱ]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04-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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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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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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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1장 등기의 종류


    제1절 등기의 종류 일반
    1. 표제부의 등기, 갑구.을구의 등기(법 15조 2항)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3.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5. 등기의 대상인 권리에 따른 분류
    6. 이 책 각론 편의 서술체계

    제2절 변경등기
    1. 총 설
    2. 변경등기의 요건
    3. 권리의 변경등기
    4.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제3절 경정등기
    1. 경정등기의 의의
    2. 경정등기의 요건(예규 1564호 참조)
    3. 경정등기의 절차
    4.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5.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의 특칙

    제4절 말소등기
    1. 말소등기의 의의
    2. 말소등기의 요건
    3. 말소등기의 절차
    4.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제5절 말소회복등기
    1. 말소회복등기
    2. 멸실회복등기

    제6절 예고등기
    1. 총 설
    2. 예고등기의 말소

    제2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총 설
    1.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의 의의
    2. 등기기록의 표제부와 대장과의 관계
    3. 이 장의 서술체계

    제2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1. 의 의
    2. 등기원인별 검토
    3. 등기절차

    제3절 토지의 분필등기 및 건물의 분할 등기
    1. 토지의 분필등기
    2. 건물의 분할등기

    제4절 토지의 합필등기 및 건물의 합병등기
    1. 토지의 합필등기
    2. 건물의 합병등기

    제5절 멸실등기
    1. 부동산 멸실의 의의
    2. 멸실등기의 신청
    3. 등기의 실행
    4. 건물등기기록의 직권폐쇄 181



    제3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1. 총 설
    2.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3.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1. 총 설
    2.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4. 원시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 부동산 일부의 이전등기 절차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1.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
    2. 공 유
    3. 합 유
    4. 총 유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 환매에 관한 등기
    2.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의 등기
    4.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상의 금지사항



    제4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절 총 설
    1. 의 의
    2. 용익권 설정등기의 공통점

    제2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1. 지상권의 의의
    2. 지상권등기절차
    3. 법정지상권

    제3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1. 지역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지역권등기절차

    제4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1. 전세권의 의의
    2. 전세권등기절차

    제5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1. 총 설
    2. 임차권등기절차



    제5장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1. 저당권 일반이론
    2. 근저당권설정등기
    3. 근저당권이전등기
    4. 근저당권변경등기
    5. 근저당권말소등기
    6.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등기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1. 의 의
    2. 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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