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실무 [Ⅰ]

부동산등기실무 [Ⅰ]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5-04-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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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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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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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차 례

    제1장 부동산등기제도


    제1절 총 설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및 기능
    2.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의 제반 원칙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 신청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4. 등기부의 편성 방법

    제3절 주요 국가의 부동산물권 공시제도
    1. 독 일
    2. 프랑스
    3. 미 국

    제4절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1. 우리 등기제도의 연혁
    2.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색
    3. 등기의 효력



    제2장 등기사항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의 대상인 물건
    1. 토 지
    2. 건 물

    제3절 등기할 사항인 권리

    제4절 등기할 사항인 권리변동
    1. 권리변동과 관계있는 등기사항
    2.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



    제3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소
    1. 등기소의 의의
    2. 등기소의 관할
    3. 등기소의 관리
    4. 등기사무의 정지

    제2절 등기관
    1. 의 의
    2. 등기관의 지정
    3. 등기관의 업무 분장
    4.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5.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 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2. 장부의 관리
    3. 장부의 폐기
    제4장 등기부
    제1절 총 설
    1. 의 의
    2.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

    제2절 등기부의 형태
    1. 부책식 등기부
    2. 카드식 등기부
    3. 전산등기부

    제3절 등기기록의 양식
    1. 일반 등기기록
    2.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제4절 등기기록의 폐쇄
    1. 총 설
    2. 폐쇄 절차
    3. 폐쇄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 효력
    4. 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
    5. 폐쇄등기기록의 부활
    6.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전자화

    제5절 등기부의 관리
    1. 등기부의 보관
    2. 등기부의 손상방지 등을 위한 조치

    제6절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절차
    1. 총 설
    2. 토지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3. 건물의 중복등기



    제5장 등기신청절차
    제1절 공동신청주의
    1. 신청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신청주의 및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제2절 등기신청인(신청의 주체)
    1. 총 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3. 법인의 등기신청
    4.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
    5. 외국인의 등기신청
    6.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7. 대위등기신청
    8. 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3절 등기신청행위
    1. 총 설
    2. 신청정보(신청서의 기재사항)
    3. 첨부정보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1. 서 설
    2. 법 23조 4항의 판결
    3.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4. 판결에 의한 등기의 신청절차
    5. 관련 문제

    제5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1. 전자신청의 도입 배경 및 의의
    2. 전자신청의 범위
    3. 전자등기신청시스템의 주요 특징
    4. 사용자등록절차(예규 1391호)
    5. 전자신청의 절차
    6.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제6절 등기신청의무의 불이행과 벌칙
    1.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신청의무
    2.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
    3. 부동산실명법상의 등기신청의무

    제7절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1. 총 설
    2.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3. 국민주택채권
    4. 인지세
    5. 등기신청수수료



    제6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 총 설
    2. 신청서의 접수절차

    제3절 신청사항의 기입
    1. 총 설
    2. 기입업무의 내용(예규 1515호 2.)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
    1. 서 설
    2. 등기관의 심사권한
    3. 심사의 기준시 및 등기관의 주의의무 등
    4.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조사 방법
    5. 지연처리 등
    6. 교 합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 등기신청의 취하(예규 1362호)
    2. 등기신청의 보정
    3. 등기신청의 각하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 신청서 보존
    2.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예규 1529호)
    3. 각종 통지 등

    제7절 등기소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업무 처리 (예규 1336호)
    1. 비상상황의 의의
    2. 비상상황 발생보고
    3. 접수업무 처리부서 지정 등
    4. 비상접수업무의 처리
    5. 접수업무 종료 후의 조치
    6. 비상상황이 종료된 경우

    제8절 전자신청 시의 등기실행절차(예규 1477호)
    1. 전자신청의 접수
    2. 기입업무
    3. 조사 및 교합업무
    4. 등기완료 후의 절차



    제7장 등기의 공개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 총 설
    2.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 제한(규칙 32조, 예규 1569호)
    3. 전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4. 수작업폐쇄등기부 등.초본 및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
    1. 등기기록의 열람
    2. 등기신청서나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

    제3절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 등 수수료
    1. 총 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조, 3조)
    3. 수수료의 납부방법 (행정예규 957호)
    4. 수수료의 면제([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7조)

    제4절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행정예규 957호)
    1. 총 설
    2. 일계표의 작성
    3. 수입금의 입금과 보고


    제8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의 의의 및 요건
    1. 의 의
    2. 요 건

    제2절 이의신청의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 이의신청의 절차 및 효력
    2. 이의에 대한 조치
    3. 이의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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