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실무제요 소년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12-22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9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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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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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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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소년심판의 의의

    제1절 소년심판의 본질 및 특성
    제2절 소년심판절차의 개관
    제3절 소년심판의 대상

    제2장 법원

    제1절 총설
    제2절 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제3절 관할
    제4절 법관 등의 회피

    제3장 소년심판의 대상소년

    제1절 총설
    제2절 대상소년의 종류

    제4장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제1절 총설
    제2절 종류

    제5장 장부와 보고사무

    제1절 소년사건에 관한 장부
    제2절 소년사건의 보고사무

    제6장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제1절 송치
    제2절 통고

    제7장 사건의 접수

    제1절 총설
    제2절 접수의 효과
    제3절 접수절차

    제8장 신병에 관한 절차

    제1절 구속영장효력의 소멸시기
    제2절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제3절 소환?동행

    제9장 조사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법원의 조사절차
    제3절 법원 외의 조사절차

    제10장 심리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심리개시결정
    제3절 심리기일의 준비
    제4절 심리의 방식
    제5절 심리의 진행
    제6절 증거조사절차
    제7절 화해권고절차

    제11장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등

    제1절 총설
    제2절 심리조서
    제3절 기록의 열람?등사 등

    제12장 종국결정

    제1절 총설
    제2절 심리불개시결정
    제3절 불처분결정
    제4절 검사에의 송치결정
    제5절 법원으로의 이송결정
    제6절 보호처분의 결정


    제13장 항고

    제1절 총설
    제2절 항고의 대상
    제3절 항고권자
    제4절 항고의 이유
    제5절 항고의 기간?절차 등
    제6절 항고법원의 심판

    제14장 압수물의 취급과 기록보존

    제1절 압수물의 취급
    제2절 기록보존

    제15장 집행에 대한 감독

    제1절 총설
    제2절 집행감독의 방법

    제16장 소년형사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수사절차상의 특칙
    제3절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4절 처분상의 특칙
    제5절 행형에 관한 특칙
    제6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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