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비 송

법원실무제요 비 송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07-1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8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등록된 책 소개가 없습니다.

저자소개

등록된 저자 소개가 없습니다.

    목차

    등록된 출판사 서평이 없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1. 비송사건의 의의
    2. 비송사건절차의 특질
    3. 비송사건절차법의 지위

    제2절 법 원
    제1관 관 할
    1. 사물관할
    2. 심급관할
    3. 토지관할
    4. 우선관할
    5. 관할의 지정
    6. 비송사건의 이송
    제2관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1.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2. 법원 직원의 회피

    제3절 당사자
    제1관 비송사건의 당사자 개념
    1. 당사자 개념의 불명확과 용어의 불통일
    2.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개념
    제2관 비송사건의 당사자능력·비송절차능력
    1. 당사자능력
    2. 비송절차능력
    제3관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1. 비송대리인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증명
    5. 대리행위의 효력
    6. 대리권의 보정·추인
    7.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의 소멸
    8. 비송사건에서의 선정당사자
    제4관 다수당사자?참가
    1. 다수당사자
    2. 당사자의 참가
    3. 당사자의 사망과 수계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1관 비송사건절차의 개시
    1. 비송사건절차 개시의 모습
    2. 신청의 방식
    3. 신청의 적법 여부의 조사와 그 보정
    4. 신청의 접수 등
    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하는 경우
    6.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제2관 기일·기간 및 송달
    1. 기 일
    2. 기 간
    3. 송 달
    제3관 절차의 진행
    1. 직권주의
    2. 중단·중지
    제4관 비송사건의 심리
    1. 심문에 의한 심리
    2. 사실인정에 관한 원칙
    3. 사실인정의 방법
    제5관 절차의 종료
    1.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원인
    2.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3. 신청의 취하에 의한 종료
    4.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종료
    제6관 절차의 비용
    1. 절차의 비용의 의의
    2. 수수료
    3.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4. 절차비용의 부담
    5. 비용액의 재판
    6.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7. 비용재판의 집행
    8. 소송구조

    제5절 재 판
    제1관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과 절차지휘의 재판
    2. 본안 전의 재판과 본안의 재판
    제2관 재판의 방식
    1. 재판의 방식
    2. 기재사항
    3. 재판의 원본
    4. 재판의 정본·등본
    제3관 재판의 고지
    1. 의 의
    2. 고지의 방법
    3. 고지의 상대방
    4. 고지방법 등의 원본에의 기입
    제4관 재판의 효력
    1. 재판의 효력발생시기
    2. 재판의 형성력
    3. 재판의 집행력
    4. 재판의 확정력
    제5관 재판의 취소·변경
    1.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2. 비송사건절차법 19조 1항에 의한 취소·변경
    3.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변경

    제6절 항고절차
    제1관 항고의 의의
    제2관 항고의 종류
    1. 즉시항고
    2. 통상항고
    3. 재항고
    제3관 항고절차의 개시
    1. 항고권자
    2. 항고의 제기
    3. 항고제기의 효과
    제4관 항고의 심리절차
    1. 원심법원의 처리
    2. 항고법원의 접수·심리·재판
    제5관 항고의 취하와 항고권의 포기
    제6관 재항고
    제7관 특별항고

    제7절 준재심

    제8절 재판의 집행절차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1관 서 론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4. 신청절차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1.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2.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당사자
    4. 신청절차와 요건
    5. 재판의 형식
    6. 재판에 대한 불복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1. 개 요
    2. 관 할
    3. 절 차
    4. 감독방법
    제6관 검사인의 선임
    제7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4. 청산인의 결격사유
    5. 청산인의 등기
    6. 불 복
    제8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1. 의 의
    2. 기록편성방법
    3. 보수액의 결정
    4. 불 복
    제9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절 차
    4. 비용부담
    5. 불 복
    6.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5. 신탁재산의 귀속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5.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5.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6.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7. 보 수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5. 보 수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5. 사임·해임 및 신관리인의 선임
    6.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등록의 촉탁
    7. 보 수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재판, 불복 등
    제11관 신탁의 변경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5. 신탁원부 등에의 기재, 등록의 촉탁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감독방법
    5. 재판, 불복
    6. 검사인의 보수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절차
    5. 재판의 고지
    6. 즉시항고
    7. 항고비용의 부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1관 서 론
    제2관 변제목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1. 개 요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절차
    5. 불 복
    6. 비용의 부담
    7. 공탁물보관인의 지위
    제3관 변제목적물의 경매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절차 등
    5. 경매허가 후의 절차
    제4관 질물(質物)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사건
    1. 의 의
    2. 관할 등
    3. 관계법령상 행정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감정인의 선임
    5. 비용의 부담
    6. 유치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제5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선임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
    4. 재판절차
    5. 감정절차
    6. 비용의 부담
    7. 불 복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1관 서 론
    제2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1. 의 의
    2.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에서의 검사인선임사건
    3. 공증인·감정인의 조사보고서·감정서에 의한 발기(모집)설립조사 및 신주발행조사
    4. 조사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5.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및 총회소집명령
    6. 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제3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심 리
    5. 재판, 불복
    제4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총회소집허가의 요건
    4. 심리상의 유의사항
    5. 재판과 불복
    6. 허가결정 후의 소집절차
    7. 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제5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6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절차
    4. 심 리
    5. 재 판
    제7관 직무대행자(임시이사) 선임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선임의 사유
    5. 재판절차
    6. 임시이사의 지위
    7. 불 복
    8. 등 기
    제8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심 리
    5. 재 판
    6. 불 복
    7.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제9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심리, 재판
    5. 불 복
    제10관 주주와 이사회가 지정한 양도 상대방 사이의 주식 매수가액 산정·결정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 판
    5. 불 복
    제11관 영업양도 등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시 매수가액 결정사건
    1. 의 의
    2. 주식매수(매도)청구권의 행사
    3. 관 할
    4. 신청인, 신청절차
    5. 재 판
    6. 불 복
    제12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13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 판
    5. 불 복
    제14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심 리
    5. 재 판
    6. 불 복
    제15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해산명령의 요건
    5. 심 리
    6. 회사재산의 보전처분
    7. 해산명령청구자의 담보제공
    8. 재 판
    9. 불 복
    10. 해산재판의 등기촉탁
    제16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 판
    5. 불 복
    제17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18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심 리
    5. 재판 및 불복
    제19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제20관 경매허가사건
    1. 의 의
    2. 관 할
    3. 신청인, 신청절차
    4. 재판, 불복
    5. 경매허가 후의 절차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제1관 종류와 관할
    1. 종 류
    2. 관 할
    3. 검사의 불참여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1. 의 의
    2. 신청인, 신청절차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4. 재판, 불복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1. 의 의
    2.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절차의 준용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1. 의 의
    2. 신청인, 신청절차
    3. 심 리
    4. 재 판
    5. 불 복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1. 의 의
    2. 신청인, 신청절차
    3.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4. 재 판
    5. 불 복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1. 의 의
    2. 신청인, 신청절차
    3. 심 리
    4. 재판, 불복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관 종류와 관할
    1.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의 종류
    2. 관 할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1. 의 의
    2. 감독방법
    3. 기록의 조제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1. 의 의
    2. 심리 및 재판
    3. 불 복
    4. 청산인의 보수
    5. 등 기
    6. 외국회사 청산절차개시 및 청산인 선임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1. 의 의
    2. 신청인
    3. 검사의 불관여
    4. 비용의 부담 등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1. 의 의
    2. 신청인, 신청절차
    3. 재 판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1. 의 의
    2. 신청인, 신청절차
    3. 재 판
    4. 불 복


    제4장 과태료사건

    제1절 총 설
    1. 과태료의 개념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
    4. 과태료사건 재판 절차의 적용법령
    5. 과태료의 법률적 성질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1. 관할
    2. 기록송부 및 이송

    제3절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1. 당사자(위반자)
    2.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경우
    3. 당사자능력, 대리 등
    4. 검사
    5. 법원 직원의 제척 등

    제4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1. 법원이 일차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2. 행정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5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1. 약식절차
    2. 정식절차


    제6절 과태료사건의 종결
    1. 처벌결정
    2. 불처벌 결정
    3. 비용의 부담
    4. 재판서의 작성
    5.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 과태료 재판의 고지
    7. 재판의 효력
    8. 주무과장의 감독

    제7절 정식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1. 즉시항고
    2. 재항고
    3. 과태료 재판의 확정
    4. 준재심

    제8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1. 검사에 대한 확정통보
    2. 검사의 집행명령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과태료의 시효
    4. 집행의 위탁
    5. 관허사업의 제한
    6. 신용정보의 제공과 감치

    한줄서평

    • 10
    • 8
    • 6
    • 4
    • 2

    (한글 40자이내)
    리뷰쓰기
    한줄 서평 리스트
    평점 한줄 리뷰 작성자 작성일 추천수

    등록된 서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