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08-2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1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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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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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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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2편 강제집행


    제4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집행
    1. 총 설
    2. 선박집행의 대상
    3. 집행법원
    4. 강제집행의 신청
    5.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6.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7. 보전처분
    8. 현금화와 배당
    9.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10.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1.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제2절 항공기에 대한 집행
    1. 원 칙
    2. 항공기집행의 절차
    3. 선박집행과의 차이
    4. 집행의 대상
    5.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3절 자동차에 대한 집행
    1. 총 설
    2. 집행의 대상
    3.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4. 집행법원
    5. 경매절차의 개시
    6. 자동차인도명령
    7.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10.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1.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

    제4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2.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3. 압류절차
    4. 현금화절차
    5. 집행의 경합
    6. 변제절차
    7. 압류의 취소(해제)
    8.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10. 미제사건의 보고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2. 집행의 대상
    3. 압류절차
    4. 제3채무자의 공탁
    5. 현금화절차
    6. 집행의 경합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2.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3.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4. 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5.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6.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7.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8.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9. 예탁증권등에 대한 집행
    10. 기 타
    제4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 총 설
    2. 질권의 실행
    3. 물상대위

    제3절 배당절차
    1. 총 설
    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3. 관할법원
    4. 기록의 편성
    5. 배당의 준비
    6.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7. 배당의 실시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총 설
    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2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3절 대체집행
    1.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2.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3.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제4절 간접강제
    1.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3.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5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1. 개 설
    2.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3. 집행권원의 종류
    4. 집행방법
    5.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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