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Ⅰ]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08-20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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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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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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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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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법 개요

    1. 민사집행법의 제정 연혁
    2. 민사집행법의 편제
    3. 총 칙
    4. 강제집행
    5.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6. 보전처분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제2절 강제집행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3. 강제집행의 종류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의 의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3. 형식적 경매의 종류

    제4절 보전처분의 집행


    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 직무관할
    2. 토지관할
    3. 관할을 정하는 표준

    제3절 집행관
    1. 의 의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 및 집행관사무소의 설치
    3. 출장소의 설치와 집행관 직무의 대행
    4. 집행관의 제척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6. 집행관의 관할
    7. 집행실시에 관한 일반적 절차
    8.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

    제4절 집행법원
    1. 의 의
    2. 관 할
    3. 집행법원의 재판
    4. 최고와 통지의 방법
    5. 사법보좌관 제도

    제5절 수소법원
    1. 의 의
    2. 직무관할
    3. 수소법원의 재판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1. 등기관
    2. 공조기관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1. 민사집행법상의 불복방법 체계
    2. 민사소송법상 불복방법과의 관계
    3.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과 불복방법의 변형
    제2절 즉시항고
    1. 의 의
    2.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 항고권자와 상대방
    4.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5.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
    6. 원심법원의 처리
    7. 집행정지
    8.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9.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의 의
    2. 이의의 대상
    3. 이의사유
    4. 이의의 절차


    제5장 집행비용

    제1절 의 의

    제2절 집행비용의 종류

    제3절 집행비용의 범위
    1. 집행준비비용
    2. 집행실시비용
    3. 필요한 비용

    제4절 집행비용의 예납
    1. 예 납
    2. 예납의 유예

    제5절 집행비용의 부담

    제6절 집행비용의 추심
    1. 추심의 방법
    2.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3. 집행비용의 계산
    4.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제7절 집행비용의 변상


    제6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제1절 의 의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1. 원 칙
    2. 예 외
    3. 담보제공의 방법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제5절 담보권의 실행, 담보의 취소, 담보의 변경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
    3.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2. 신청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 의 의
    2. 적극적 요건
    3.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제4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 집행의 개시
    2. 집행의 종료

    제5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1. 집행의 정지와 제한
    2. 집행의 취소

    제6절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1.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2. 집행문부여의 소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5. 제3자이의의 소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제1절 재산명시절차
    1. 의의 및 성질
    2. 재산명시명령
    3.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4.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5. 집행의 정지, 취소
    6.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7.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 의 의
    2. 등재신청
    3.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4.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5. 명부등재의 말소
    6. 집행의 정지, 취소

    제3절 재산조회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2. 재산조회전산시스템
    3. 재산조회의 요건
    4. 재산조회의 신청
    5. 재 판
    6.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7.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8. 조회결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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