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사집행실무 Ⅱ

2014 민사집행실무 Ⅱ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7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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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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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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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민사집행법 개관
    제2절 민사집행의 의의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집행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절 즉시항고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4절 청구이의의 소
    제5절 제3자 이의의 소

    제4장 집행비용
    제1절 의의
    제2절 종류와 범위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제1관 집행당사자
    제2관 집행권원
    제3관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2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현금화절차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2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4절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제5절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절 부동산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제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1절 총설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1절 총설
    제2절 부대체적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민사집행법(규칙) 및 구 민사소송법(규칙) 조문의 변동내역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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