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 법 Ⅰ

2014 민 법 Ⅰ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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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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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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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기초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3절 민법의 적용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제2관 행위능력
    제3관 주 소
    제4관 부재와 실종
    제2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비법인 사단 재단)
    제3관 법인의 설립
    제4관 법인의 능력
    제5관 법인의 기관
    제6관 법인의 소멸
    제7관 정관변경 법인등기 감독 등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서설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대리
    제1관 서설
    제2관 대리권
    제3관 대리행위
    제4관 대리의 효과
    제5관 복대리
    제6관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효력 ― 무효와 취소
    제1관 서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과 기한
    제1관 서설
    제2관 조건
    제3관 기한

    제6장 기 간
    제1절 기간의 의의
    제2절 기간의 계산법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의의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장애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제2편 물 권 법


    제1장 물권법 총설
    제1절 물권법의 의의 법원 특질
    제2절 물권의 본질 객체 종류
    제3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1관 물권변동과 공시
    제2관 물권행위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1관 점유제도의 의의
    제2관 점유
    제3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4관 점유권의 효력
    제5관 준점유
    제2절 소유권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관 소유권의 취득
    제4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5관 공동소유
    제6관 명의신탁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용익물권 총론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담보물권 총론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 채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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